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9일(월) 오전 10시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에너지 공공기관 8곳을 감사합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강원랜드·대한석탄공사·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광해광업공단입니다. 감사를 앞두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는 석유공사의 안전 인력과 자산 관리, 석탄공사의 해외 탄광 정리 지연에 몰려 있습니다. [확인해 둘 점] 아래 내용은 감사 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와 보도 기준입니다. 국정감사 지적은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 설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감사 당일 결과는 19일 저녁판에서 이어집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경영평가 종합등급은 2022년 B에서 2023·2024년 C, 2025년 D로 내려갔습니다. 같은 기간 안전 담당 정원은 228명에서 238명으로 늘었지만 현원은 222명에서 196명으로 줄어, 결원이 6명에서 42명(결원율 17.6%)으로 늘었습니다. 안전 연구개발(R&D) 예산은 2025년 15억원을 편성하고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올해 15억6000만원도 9월 10일 기준 집행액이 0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뉴시안).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석유공사가 1991년 옛 여천군과 위·수탁 계약으로 사들인 여수 낙포동 임야 1만4000㎡가 공사 명의로 등기되지 않았고, 1997년 공유지분 절반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가 누락을 안 것은 매입 17년 뒤인 2008년이었고, 2010년에야 나머지 절반을 공사 명의로 옮겼다는 설명입니다(굿모닝경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대한석탄공사가 2010년 착수한 몽골 홋고르 탄광에 누적 287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수액은 0원이고, 구상금 소송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한 발생이자가 36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가동 중단 뒤에도 광업권 유지와 현지법인 운영에 169억원이 들었고, 민간주주는 2024년부터 운영자금 56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는 자료입니다(kbc광주방송). ▷ 석유공사, 숫자로 본 지적 · D등급 2025년 경영평가 2022년 B · 42명 안전 담당 결원 2022년 6명 · 17.6% 안전 인력 결원율 정원 238명 대비 · 0원 안전 R&D 집행 2025년 15억 편성 ■ ② 왜 문제인가 석유공사는 전국 9개 석유비축기지를 운영하는 국가 에너지 안보 기관입니다. 정부의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가 이미 직무별 인력 배치 점검과 안전관리 성과체계 강화를 주문했는데 이후에도 결원이 늘었다는 점이 질의의 근거입니다. 공사는 올해 5월 8년 연속 중대재해 무사고를 발표했지만, 김 의원은 '무사고는 지켜야 할 성과이지 안전인력과 예방투자를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지 건은 대금 지급과 등기 이전을 서로 대조하는 내부 통제가 오래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석탄공사는 '초기 투자 판단보다 생산 중단 뒤 10년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더 심각하다'는 지적으로 이어졌습니다. ▷ 석유공사 안전 인력, 3년 사이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석유공사는 의원실 제출 자료에서 2023년 등급 하락은 비간부직 직무급 미도입 등 경영관리 지표 부진, 2025년은 국내외 석유개발사업 부진과 당기순손실 등 재무성과 미흡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뉴시안). 부지 건은 올해 1월 법률자문에서 '경매가 적법하게 끝나 매매 사실만으로는 지분을 강제 회복할 수 없다'는 답을 받았고, 2010년 무렵부터 낙찰자와 매수 협의를 시도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석탄공사는 현지법인 지분 매각이 주주 간 협상과 현지 분쟁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냈지만, 정리 계획에 대한 공식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강원랜드의 실적 쇄신책은 감사 당일 답변을 지켜봐야 합니다. ▷ 석탄공사·강원랜드 숫자 · 287억 몽골 탄광 누적 투자 회수 0원 · 360억 발생이자 지연손해금 포함 · 169억 광업권·법인 운영비 2010~2026.9 · 2352억 강원랜드 영업이익 전년比 17.7%↓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감사 당일 의원들은 석유공사에 필수 안전인력 확보 시점과 안전 R&D 미집행 사유를, 석탄공사에 매각 예상액과 실제 회수 가능액을 담은 사업 정리 계획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의원은 석유공사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토지 매수 뒤 등기 누락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계약·대금 지급·명의 이전을 연계해 검증하는 통합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자중기위는 22일 산업통상부와 소관기관 종합감사(종합국감①)에서 19일 지적의 후속 조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종사자에게 미칠 영향도 있습니다. 등기 누락 전수조사가 실제로 추진되면 부지를 가진 기관의 자산관리 부서가 매입 계약과 등기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안전 인력 결원은 다른 에너지 공기업도 같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 등 24곳을 감사하고, 에너지 공기업 통합 논의는 5편에서 다룹니다. ▷ 여수 비축산단 부지, 35년 · 1991 부지 매수 · 1997 지분 경매 · 2008 누락 인지 · 2010 절반 회복 · 2026.1 회복 어려움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뉴시안 「석유공사 경영평가 B→D, 안전인력 결원 7배」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87 · 굿모닝경제 「매수 대금 치르고 35년 방치된 석유공사 용지」 https://www.good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48 · kbc광주방송 「석탄공사 몽골 탄광 287억 투자, 회수 0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119298?sid=100 · 에스알타임스 「강원랜드 신임 경영진, 실적 쇄신 과제」 http://www.sr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14352 · 에너지신문 「[사설] 에너지 국감, 정쟁 넘어 해법 찾아야」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032 · 국제뉴스 「산업위, 19일 석유공사·가스공사 등 8개 기관 국감」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72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