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국가공무원노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지부가 2일 성명을 내고 "세종 이전 소식을 발표 당일 언론으로 처음 접했고, 노조와는 한 차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내년 상반기 이전 일정의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노조 집계로 방미통위 정원 301명 가운데 최근 2년 안에 전입했거나 새로 임용된 직원이 126명(42%)이고, 조직개편 때 세종 과기정통부에서 올라온 33명은 1년도 안 돼 다시 세종으로 가야 합니다. ·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도 같은 날 지지 성명을 내고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 6개 기관 1,100여 명 전체의 문제"라며 공식 협의 테이블을 요구했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 노조가 요구한 다섯 가지 행정안전부는 10월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2031년 단계적으로 세종에 옮기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미통위를 포함한 6개 기관은 그 첫 순서로, 내년 상반기가 이전 시점입니다. 노조 요구는 ▲일방 통보에 대한 사과와 공식 협의체 구성 ▲이전 시기 재검토와 현실적인 유예 기간 ▲최근 전입·신규 직원의 잔류·전보 희망 반영 ▲주거·이주비·자녀 교육·맞벌이 배우자 지원책을 이전 확정 전에 제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교섭 이행으로 정리됩니다(뉴스1·데일리안·이데일리 2일). ▷ 숫자로 보는 방미통위 상황(노조 집계) · 301명 방미통위 정원 정부과천청사 2동 · 42% 최근 2년 전입·신규 126명 · 33명 세종에서 올라온 직원 1년 안 돼 다시 세종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이전'과 '근무조건'의 경계 이번 성명의 핵심 논리는 "이전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전 시기·근무지 변경·주거와 이주 지원·가족 분리 대책은 근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헌법 제33조(공무원 노동3권)와 공무원노조법 제8조(근무조건 교섭)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 이전 대상 기관 직원이 '언제, 어떤 지원과 함께' 옮기는지를 협상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준비 기간도 문제입니다. 노조는 내년 상반기 이전이면 실제 준비 기간이 반년 남짓이라며, 그사이 집을 구하고 전세 계약을 정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까지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이전 발표 뒤 세종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구체적인 이주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이데일리 2일). 부담이 개인에게 넘어가면 숙련 인력 이탈과 업무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공노총은 6개 기관의 이전 방식이 나머지 38개 기관 공무원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더파워 2일). 연내 확정이 예고된 공공기관 2차 이전에서도 같은 질문, 즉 '결정'과 '근무조건'을 어디서 나누느냐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 방미통위 정원 301명의 구성(노조 집계) · 126 최근 전입·신규 · 175 그 밖의 직원 ■ ③ 정부 쪽 설명과 반대측 주장 정부는 행정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에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요구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은 2일 보도 기준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울경제는 정부가 1차 세종 이전의 경제 효과를 이제야 분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차 효과를 정리한 뒤 2차 이전의 효과도 추산하겠다고 했고,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2년 49.3%에서 지난해 50.9%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서울경제 2일). 반대 목소리는 직원 밖에서도 나옵니다. 과천 시민단체 과천회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청회에 맞춰 시민 대응 행동을 예고하며, 과천시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요구했습니다(경기일보 2일). 대전에서는 '부는 세종, 청은 대전' 원칙이 흔들린다는 지역 정치권 비판이 나왔습니다(이데일리 2일). ▷ 정부 방침 vs 공무원노조 요구 ■ ④ 앞으로 일정 ▷ 6개 기관 세종 이전까지 · 10월 13일 이전계획 발표 · 11월 2일 노조 성명 · 11월 3일 공청회 · 2027 상반기 6개 기관 이전 · ~2031 단계 이전 완료 ▷ 숫자로 보는 2차 세종 이전 · 44곳 이전 대상 기관 2027~2031년 · 9,929 대상 공무원 정원(명) 행안부 발표 · 50.9% 수도권 인구 비중 2025년, 2012년 49.3% [확인해 둘 점] 301명·126명·33명은 노조 성명에 담긴 노조 집계입니다. 이전 시기 조정과 이주 지원책은 2일 기준 정부 발표가 없습니다. 3일 공청회와 과천 시민 행동의 결과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보도되지 않아 다음 판에서 다룹니다. 이전 자체보다 '언제, 어떤 지원과 함께'를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지금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첫 6개 기관에서 정해지는 방식이 뒤따르는 기관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