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과반이지만 서울·경기에서는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같은 주 행정안전부는 이전 대상 44개 기관 전체를 직접 돌아보는 현장 실사를 마쳤습니다. 이전이 '발표'에서 '준비'로 넘어가는 지금, 대상 기관 직원에게 남은 질문은 세종에 무엇을 짓느냐보다 수도권에 무엇을 남기느냐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조사기관이 26~28일 만 18세 이상 1천 명에게 물은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수도권 44개 중앙행정기관을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기는 정부 계획에 '찬성' 55%, '반대' 32%가 나왔습니다. 찬성은 전남광주·전북(77%), 대전·세종·충청(69%)에서 높았고, 반대는 서울(41%)과 인천·경기(38%)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면접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4.7%입니다. ▷ 세종 이전 계획 찬성 비율(NBS, %) · 서울 반대 41% · 77 전남광주·전북 · 69 대전·세종·충청 · 55 전국 머니투데이(28일)에 따르면 행안부 등은 일주일 동안 이전 대상 44개 기관 전체를 현장 실사해 27일 마무리했습니다. 청사 신축에 필요한 면적과 기관별 특수시설 수요를 보는 기초조사입니다. 경찰청은 조사실·신문실,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신변 보호 공간, 공정거래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는 심판정 면적이 쟁점으로 꼽혔습니다. 계획상 44곳, 공무원 정원 9,929명 가운데 27곳 2,995명은 내년부터 세종 민간 임차 공간으로,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곳 6,934명은 2031년께 신축 청사로 옮기는 일정입니다. ▷ 숫자로 보는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 44곳 이전 대상 기관 정원 9,929명 · 27곳 내년 임차 이전 2,995명 · 17곳 2031년께 신축 이전 6,934명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서울에 무엇이 남나' 내년 이전 대상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원 224명이 세종 민간 임차 공간으로 옮길 예정이지만, 조사 대상 업체가 몰린 수도권 현장조사를 어디서 맡을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ZDNet 27일). 개보위 관계자는 서울에도 조사 인력 거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같은 장관급 위원회인 공정위는 본부를 세종에 두고 과천 서울사무소와 안양 경인사무소(50명 규모)로 수도권 사건을 나눠 맡고 있어 비교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경찰청에서는 서울경찰청이라는 대체 근무지가 있어 본청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사·경비 기능 일부는 수도권에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머니투데이 28일). 공무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권위에서 상담사·행정실무사·기록관·운전원으로 일하는 공무직 노조(공공운수노조 인권위분회)는 이전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이주 지원 체계가 같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이전 계획 변경안에 공무직 지원이 어떻게 담기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업무 상대방도 움직입니다. 통신업계에서는 개보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세종으로 가면 현지 사무소를 둘지, 출장으로 대응할지 의견이 엇갈린다고 합니다(IT조선 29일). ▷ 이전 대상 직원이 확인할 것 · 거점 수도권 사무소 · 공간 특수시설 반영 · 지원 공무직 포함? · 시기 임차·신축 구분 ■ ③ 반대·우려와 정부 입장 인권위분회는 지난해 진정 사건 4,960건 가운데 44.3%가 수도권에서 접수됐다며, 장애인·이주노동자·고령자 등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인권사무소 같은 대체 업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본부 이전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과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도 독립성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외교안보 쪽에서는 합참이 서울에 남으면 지휘가 둘로 나뉜다는 지적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합참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전 기관을 먼저 정한 뒤 공간·시설을 조사하는 것이 정상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 수도권 거점이 문제 되는 이유 · 44.3% 인권위 진정 수도권 비중 지난해 4,960건 중 · 224명 개보위 이전 정원 수도권 사무소 미정 · 50명 공정위 경인사무소 비교 사례 ▷ 정부 설명 vs 현장 우려 ■ ④ 앞으로 일정 행안부는 28일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잡아 두었고,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ZDNet·조선일보 27일 보도 기준).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5개 부처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이라 정기국회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확인해 둘 점] 이전 기관별 시기와 수도권 거점 운영 방식은 이전 계획 변경 고시 전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지역별 수치는 공개된 항목만 옮겼습니다. 현장 실사는 청사 설계 착수가 아닌 기초조사 단계입니다. 여론은 과반 찬성으로 출발했지만, 이전 기관 직원과 민원인에게 체감되는 건 결국 '서울 창구'를 어떻게 남기느냐입니다. 변경 고시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입니다. ■ 출처 · SBS Biz 「李 지지율 46%…행정기관 세종이전 55% 찬성 [NB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540658?sid=101 · 뉴시스 「국민 55% '중앙부처 세종 이전 찬성'」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88423?sid=102 · CJB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찬성 55% 반대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33369?sid=102 · 대전일보 「'행정기관 세종 이전' 찬성 55%·반대 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90936?sid=100 · 머니투데이 「[단독]행안부, 세종 이전 44개 기관 현장 실사…특수시설 수요 파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3109?sid=102 · 머니투데이 「44개 기관 지방 이전 준비 본격화…청사 확보 등 과제는 산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33127?sid=102 · ZDNet Korea 「개보위, 내년 세종 이전하는데 '수도권 사무소' 운영 불투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42572?sid=105 · 조선일보 「인권단체 이어 노조도 '인권위 세종 이전'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200616?sid=102 · IT조선 「규제기관 세종行…IT업계 '상주냐 출장이냐'」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2971 · 대전MBC 「강신철 장관 '합참도 국방부와 함께 세종 이전'」 https://tjmbc.co.kr/NewsArticle/86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