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을 감사합니다. 김성주 이사장 취임과 이규홍 기금운용본부장(CIO) 임명 뒤 처음 열리는 국감입니다. 쟁점은 세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 기금 자산배분 재조정(리밸런싱)을 미룬 경위와 환헤지, 둘째 기금운용본부 부동산투자실 내부 감사와 투자 의사결정, 셋째 장애인 가입자처럼 제도 사각에 놓인 가입자 보호입니다. 감사 전 보도와 의원실 자료로 쟁점별 근거와 공단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내용은 감사 전 제기된 의원·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와 공단 제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단 설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고, 찾지 못한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미룬 배경을 핵심 질의로 꼽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맞물려 기금이 주가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이투데이). 복지위 야당 간사 백종헌 의원은 13일 식약처 감사에서 '국민연금이 왜 리밸런싱을 미뤘는지 답할 증인이 민주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KBS).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받은 자료에서 공단은 환헤지 규모·비용·손익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서울경제). 부동산투자실은 상반기 말 기준 약 75조원의 국내외 부동산 투자를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전 부동산투자실장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내부감사에서 무혐의로 끝났다가 재감사에 들어갔고, 이데일리는 공단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낸 자료에 감사 결과 '갑질 등 중대한 규정 위반' 판단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 300여 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3일 논평에서 개인 비위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더익스체인지서울·타워535·센터필드 투자와 운용사 교체 과정을 김 이사장과 이 본부장이 직접 소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데일리·연합인포맥스). ▷ 기금운용 쟁점 숫자 · 75조 부동산 투자 규모 상반기 말 · 15% 전략적 환헤지 비율 4월, 기존 10% · 300여 연금행동 참여 단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 27일 복지위 종합감사 후속 질의 ■ ② 왜 문제인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자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전략적 환헤지를 가동했고, 6월 선물환 매도 뒤 환율이 1,510원대로 내려가면서 '노후자금이 환율 방어에 동원된다'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거시경제·외환시장과의 상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화채를 발행하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와도 맞물립니다(서울경제). 부동산투자실 건에 대해 연금행동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특정감사에서 주식운용실장이 해임된 전례를 들며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입자 보호 쟁점도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 자료로는 최근 5년 노령연금 수급 연령 전에 숨진 등록 장애인이 1만3,263명이고, 이 중 10년 이상 납부한 6,100명은 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중증 장애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로 최소 기준 120개월에 못 미칩니다. 광산 근로자·선원 같은 특수직종은 5년 일찍 받는 특례가 있어 소 의원은 중증 장애인에게도 수급 연령 조기화를 요구했습니다(브릿지경제).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공단은 환헤지 비중·손익을 공개하면 '전략이 시장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효과로 시장 교란과 기금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센터필드 운용사 교체 안건에는 전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이 교체 대상 운용사 고문으로 있어 이해상충을 이유로 의결 요건을 강화했다고 이인영 의원실을 통해 설명했고, 다른 의혹은 감사 중이라 결과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 부동산투자실장은 대기발령된 상태입니다. 장애인 수급연령 조정에는 '관련 실적과 연구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리밸런싱 유예 경위에 대한 공단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민주당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 증인 신청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이투데이). ▷ 지적과 설명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오늘 감사에서 김 이사장이 부동산투자실 감사 결과와 내부통제 개선안을 어디까지 밝히느냐가 첫 관문입니다. 전 실장은 징계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고,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에서 오늘 답변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금운용 관련 증인 문제는 이만희 위원장이 양당 간사 협의를 당부한 상태입니다. 공단 종사자에게는 내부 신고·감사 체계와 대체투자위원회 의결 기록 관리가 국감 뒤 경영평가·감사원 감사에서 다시 점검될 수 있다는 점이 직접 걸립니다. ▷ 가입자 보호 숫자 · 6100명 수급 전 사망 장애인 10년 이상 납부 · 1053명 급여 미청구 같은 6,100명 중 · 8.6년 중증 평균 가입 최소 기준 10년 · 58세 특수직종 수급 일반보다 5년 앞 ▷ 국민연금 국감 흐름 · 10/7 복지부 감사 · 10/9 환헤지 비공개 · 10/13 연금행동 논평 · 10/14 공단 감사 · 10/27 종합감사 [공단·기금 담당자라면]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감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보다 감사 범위와 결과 공개 시점을 먼저 설명하는 편이 질의를 줄입니다. 위원회 의결 요건을 바꾼 사례는 변경 사유와 의결 기록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이데일리 「시민단체 '국민연금, 국감서 부동산실 의혹 소명하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7402?sid=101 · 연합인포맥스 「국민연금 국감 하루 앞두고…이사장에 부동산실 의혹 소명 촉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9013 · 서울경제 「노후자금 환율 방어 동원 논란에도…국민연금 '외환 관련 공개 불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69720?sid=101 · 이투데이 「연휴 뒤 국감 2주차…한은·국세청·국민연금 줄줄이 감사」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4223 · 브릿지경제 「10년 넘게 국민연금 내고도 연금 못 받고 사망한 장애인 6천 명 넘어」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1013500335 · KBS 「식약처 국감서 여야 충돌…여 '정치 공세'·야 '증인 거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270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