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첫 현장 국정감사에서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통합이 최대 쟁점이 됐고, 여야 의원 모두 효과 분석 부재와 의견수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 황종우 장관은 "통합 취지와 항만공사 설립 취지, 지역 우려를 모두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해수부 업무현황에 따르면 통합 로드맵은 2027년 1분기까지 마련하고, 항만공사법 개정과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① 국감장에서 확인된 것 정부가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밝힌 안은 두 갈래입니다. 4개 항만공사를 단일 법인으로 합치고, 항만별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곳을 1곳(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는 것입니다. 국감에서 새로 드러난 사실은 순서입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경쟁력 효과 분석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았고, '로드맵을 만들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침을 먼저 정하고 효과는 나중에 따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2011년 정부 용역은 4개 공사 통합 시 연간 비용 절감액을 50억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했습니다(프라임경제 12일). ▷ 숫자로 보는 항만공사 통합안(10월 12일 기준) · 4→1 통합 대상 항만공사 9월 3일 정부안 · 5→1 보안·시설 자회사 가칭 보안시설공단 · 27년1Q 통합 로드맵 시한 해수부 업무현황 ■ ② 배경 — 왜 지금 이 국감이 중요했나 해수부가 부산으로 옮긴 뒤 처음 부산에서 열린 국감이었고, 통합에 필요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다룰 상임위가 바로 농해수위입니다. 정부 쪽 논리는 6일 재경부 국감에서 이형일 부총리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단일 법인이면 항만 간 연계가 강해지고, 해외 항만 투자에서 중복을 줄이며, 공급망 변화나 북극항로 같은 전략사업에서 의사결정이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신장식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14조에 따른 국회 상임위 보고가 농해수위에는 없었다며 절차 문제도 제기했습니다(인천일보 12일).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직원이 볼 대목 4개 공사 직원에게 가장 직접적인 변수는 '본부가 무엇을 쥐느냐'입니다. 주철현 의원(민주)은 통합이 불가피하더라도 본부 기능은 인사·총괄로 제한하고 항만별 예산 편성 기능은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제안대로라면 일상 업무와 예산은 지금 공사 단위에 가깝게 남지만, 인사가 본부로 모이면 전보·순환근무가 항만을 넘나드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무지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정부안에는 아직 이 설계가 없습니다. 자회사 쪽은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이개호 의원(민주)은 인천항시설관리센터와 부산항시설관리센터가 통합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대로 가면 여수광양항·울산항은 보안과 시설관리가 새 공단 하나로 묶이지만, 부산항·인천항은 보안만 공단으로 가고 시설관리는 기존 센터에 남는 이원 구조가 됩니다. 두 센터 직원에게는 '이번엔 빠졌지만 추가 편입이 거론될 수 있는' 상태이고, 보안 자회사 직원에게는 소속 법인과 임금 체계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고용승계·처우 유지 원칙이 문서로 나온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로드맵 시한이 2027년 1분기라서, 그 전까지는 정원·직급 통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가 이어집니다. ▷ 통합을 보는 두 시각 ▷ 자회사 통합안의 빈칸 ■ ④ 반대측과 정부 답변 야당에서는 조승환 의원(국민의힘)이 과거 정부 검토에서 항만별 독립 운영의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고, 김선교 의원은 장·차관 간담회 두 차례가 의견수렴의 전부였다며 '통합 사장 자리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구심을 전했습니다. 황 장관은 이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9시 30분 해수부 별관 입구에서는 4개 항만공사 노조가 '통폐합 반대 제5차 결의대회'를 열었고, 부산·인천경실련이 동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노조는 농해수위에 정책 서한을 내고 통합 근거, 효과 검증 자료, 지역경제 영향 평가, 현장 의견수렴 이행 여부 네 가지를 따져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가 인원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부일보는 장관이 "통합안은 일단 결정된 부분"이라고 답했다고 전해, 정부가 방향 자체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통합안이 확정되기까지 · 9월 3일 기능개혁안 발표 · 10월 12일 해수부 국감 · 용역 중 효과·방안 연구 · 27년 1분기 로드맵 마련 · 국회 항만공사법 개정 [확인해 둘 점] 통합의 세부 설계(본부 위치·인사 단위·자회사 범위)는 아직 확정 전이며 용역과 로드맵 단계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결의대회 참가 인원은 보도에 나오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2011년 비용 절감 추산은 당시 용역 수치로, 현재 효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국감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지만 통합 방침이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국회 논의가 실제 분기점이고, 그 전에 나올 로드맵이 직원 처우를 가를 문서입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