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저녁판 결산은 오후 3시 30분 기준이라 오후에 열린 감사 몇 곳이 '보도 전'으로 남았습니다. 그 뒤 보도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충청·호남·영남권 공소청 감사,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감사(오후 3시), 행정안전위원회 경북경찰청 감사, 농해수위 산림청 헬기 질의를 기관별로 묶고 오늘 쟁점을 예고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수출입은행·국립암센터처럼 어제 저녁판에서 깊게 다룬 기관은 뺐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질의는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아래는 20일 오후~밤 보도 기준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여야 주장만 옮겼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20일 오후 감사 결산 공소청 감사의 쟁점은 검찰청 폐지 뒤 첫 국감답게 '수사권'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이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검찰(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사례를 들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한국일보·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옛 전주지검이 수사한 사건의 압수수색 범위 등을 문제 삼아 과잉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경북일보). 공군본부 감사에서는 군공항 외에도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잦은 결함과 높은 유지비를 지적했고, 손석락 총장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통신 결함 조치를 마쳤다고 답했습니다(오마이뉴스). 경북경찰청 감사에서 이해식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경찰의 주요 비위가 63건이고 그중 절반가량이 성 관련 비위인데, 2개월마다 열어야 할 시민감찰위원회가 2023년과 2024년에 한 차례씩만 열렸다고 지적했습니다(뉴스1). ■ ② 왜 문제인가 공소청은 이달 2일 출범했습니다.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보완수사도 유예기간 안에서만 남아 있어, '현행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과 '제도 자체를 두고 찬반이 갈린 의원들'이 같은 자리에서 부딪쳤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국 16만건에 이르는 미제 사건을 유예기간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연합뉴스). 광주 군공항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물려 있습니다. 공군은 T-50 2개 대대를 예천으로, TA-50 대대를 서산으로 옮기는 임시배치안을 보고했고 내년 예산안에 3,169억원을 반영했습니다(KBS). 당초 2028년 중순까지였던 일정은 대통령의 단축 검토 지시로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임시배치 기지 주변 소음과 군 가족의 주거·교육 문제는 추가 대책이 필요한 과제로 꼽혔습니다(오마이뉴스). 산림청 헬기 문제는 산불 철 대비 태세와 직결됩니다. 새 제품으로 받기로 한 1호기가 업체 요청으로 재제작 기체와 정비·복원 부품으로 바뀌고 납품 기한이 내년 6월로 밀렸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입니다(SBS). 경북경찰청 위증 고발 주장은 국회 증언의 무게를 보여 주는 사안이라, 과거 국감에 나갔던 기관 관계자에게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정렬 전주공소청장은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답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았고, 부임 전 사안을 평가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한국일보).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수사권 문제는 입법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권리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임시배치 비용 약 7천억원 가운데 장비 이전은 10% 정도이고 상당 부분은 관사·복지시설처럼 이후에도 쓸 수 있는 투자라고 설명했고, 임종득 의원이 요구한 기지별 작전능력 비교 자료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오마이뉴스). 박은식 산림청장은 계약 해지도 검토했지만 헬기 확보를 위해 변경을 택했다고 답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의 해명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어제 오후 감사 숫자 · 16만 공소청 미제 사건 전국, 법사위원장 · 3169억 군공항 임시배치 내년 예산안 · 15건 산림청 헬기 결함 올해 9월까지 · 18개월 헬기 납품 연장 내년 6월로 ▷ 공소청 감사, 갈린 시선 ■ ④ 앞으로 — 그리고 오늘(21일) 쟁점 법사위는 22일 공소청 본청, 26일 법무부·감사원 등 종합감사에서 수사 공백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국방위는 22일 사관학교 감사가 남아 있고, 산림청 헬기 인증 일정은 22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질의될 수 있습니다. 이해식 의원은 경북경찰청에 기록 처리 경위를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뉴스1). 오늘은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가 중심입니다.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복에 대한 입법 보완과 기업 개인정보 유출 대책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헤럴드경제). 교육위 국립대 감사에서는 전날 교육청 감사에서 나온 교부금 개편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편 시 대구·경북교육청에서만 약 6,8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했고,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에 반대했습니다(대구MBC). ▷ 오늘 쟁점 숫자 · 6800억 대구·경북 교부금 부족 서범수 의원 추산 · 6곳+ 정무위 종합감사 보훈부·공정위 등 · 19곳 국립대 감사 부산대·전남대 ▷ 오늘 이후 확인할 자리 · 10/21 정무 비금융 종합 · 10/22 공소청·사관학교 · 10/22 농식품부 종합 · 10/26 법무부 종합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국회 농해수위, '산불 진화 핵심' 초대형 헬기 문제 질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6786&plink=ORI&cooper=NAVER · 한국일보 「광주·대전공소청 국감, 수사·보완수사권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60623?sid=102 · 연합뉴스 「충청·호남 공소청 국감서 여야, '검찰청 폐지' 재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89491?sid=100 · 경북일보 「대구 공소청 국감, 수사권 놓고 여야 충돌」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7914 · 오마이뉴스 「여야,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2882?sid=100 · KBS 「공군 '광주기지 T-50 2개 대대는 예천, TA-50 대대는 서산으로'」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90220&ref=A · 뉴스1 「경북경찰청 국감, 채 상병 기록 반환 증언 질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39505?sid=102 · 대구MBC 「대구·경북교육청 국감, 교부금 개편 쟁점」 https://dgmbc.com/NewsArticle/868488 · 헤럴드경제 「정무위, 민생·정책 국감 강행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1192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