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은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재편하는 내용입니다. 국감 2주차에 들어서며 통폐합 대상 기관이 직접 감사를 받기 시작했고, 12일에는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이 국감장에서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해양수산부 감사에서는 항만공사 통합을 두고 여야가 함께 우려를 나타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중기부 산하 기관 노조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의 소속과 근무지가 걸린 질의를 네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는 국감 질의와 기관·부처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통폐합 계획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야와 정부의 입장을 함께 실었고, 특정 기관이나 직원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이 통합기관의 한 부서가 되면 지금 같은 독립성을 갖기 어렵지 않느냐고 묻자 박지향 이사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중국·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이라는 고유 기능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도 정책 대응 기관과 학술 연구 기관이 합쳐지면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기관 구성원이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다고 했습니다(뉴스핌·이데일리).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통합을 '기능도 구조도 다른 두 기관의 강제 통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헤럴드경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해수부 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통합 계획·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불가피하게 통합하더라도 예산·사업 기능은 지역에 남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개호 의원은 컨테이너 중심 부산항과 철강 중심 광양항의 특수성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한겨레). ▷ 통폐합 국감 숫자 · 109곳 기능개혁 대상 9월 3일 발표 · 3곳 교육부 역사기관 한 기관으로 통합 · 4곳 항만공사 한국항만공사로 · 8곳 중기부 산하 개편 감축·조정 ■ ② 왜 문제인가 통폐합은 기관 이름만 바뀌는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독립기관이 통합기관의 지사나 분원이 되면 본사 기능과 의사결정권이 약해지고 지역 일자리·세수와 근로자 근무 여건까지 영향을 받는다며 통합 실익의 근거부터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배 의원은 인천에서만 8개 기관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원점 재검토와 노정 협의를 요구하며 9월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습니다(경기일보, 10월 5일 보도 기준). 기관장 공백도 변수입니다. 동아일보가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준정부기관 87곳을 분석한 결과 44곳(50.6%)은 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이고, 6명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재직 중이며 4곳은 공석입니다. 통합 논의를 이끌 기관장 거취가 불투명한 기관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안을 만들 때 각 기관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9월 발표 뒤 기능개혁 TF와 각 기관 노조와 논의를 시작해 세 기관의 장점을 살릴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은 '통합 방향을 정해 놓고 TF를 꾸리는 것과 통합할지 말지를 원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열어 두고 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통합 방안에 대해 용역하고 있다,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교육위에서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해임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은 절차 문제를, 민주당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들며 맞섰습니다. ▷ 통폐합을 보는 시각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일(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사에는 통합 대상인 공영홈쇼핑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함께 나오고, 23일 중기부 종합감사에는 공영홈쇼핑·한국특허기술진흥원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통폐합 입장을 밝힙니다(디지털데일리). 항만공사는 19일 농해수위 감사, 교육부 산하 기관은 23일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통합이 확정되면 직급·보수 체계 통합과 근무지 조정이 뒤따르는 만큼, 대상 기관 직원은 TF 논의 결과와 노사 협의 일정을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 통폐합 대상 기관 남은 국감 · 10/15 공영홈쇼핑 등 · 10/19 항만공사 · 10/23 중기부 종합 · 10/23 교육위 종합 ▷ 기관장 공백 숫자 · 44곳 전 정부 임명 기관장 87곳 중 · 6명 임기 만료 후 재직 후임 미정 · 4곳 기관장 공석 공기업·준정부 · 16명 1년 내 임기 만료 교체 몰림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이라면] 국감장에서 나온 '의견수렴 확대' 약속은 종합감사에서 이행 여부를 다시 묻는 대상입니다. 소속 기관 TF·노조 협의 일정과 회의 결과를 기록해 두고, 직급·보수·근무지 조정 원칙이 언제 공개되는지 확인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뉴스핌 「역사기관 통폐합에 기관장들 '고유 기능 훼손' 우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1206 · 이데일리 「교육부 산하기관장들, 통폐합 계획에 반발…'고유 기능 훼손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6531?sid=102 · 헤럴드경제 「'산하기관 강제 통합'·'이사장 사퇴'…교육위 국감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8224?sid=102 · 한겨레 「여야 모두 국감장서 항만공사 통합 비판…노조 '정부 횡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7062?sid=102 · 디지털데일리 「MBK 김병주 재소환…쿠팡이츠 수수료도 국감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244553?sid=101 · 뉴스클레임 「산자중기위, 국감 막바지에 증인·참고인 다시 부른다」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78251 · 경기일보 「배준영 '검증 없는 공공기관 통폐합 안 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6/0000126122?sid=100 · 동아일보 「前정부 공공기관장과 '불편한 동거'… 임기연동제는 국회 표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4489?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