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3일) 저녁판 결산 뒤에 나온 오후 감사 결과와, 결산표에서 한 줄로 지나간 기관 질의를 모았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우주항공청·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지식재산처가 '기관 운영'을 직접 질문받았습니다. 오늘(14일)은 교육위원회가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감사합니다. 경기도·식약처·국세청·헌법재판소는 어제 저녁판에서 다뤄 뺐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고, 보도에서 찾지 못한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늘 쟁점은 감사 전 보도와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고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법제사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공수처가 2021년 접수한 감사원 3급 간부 뇌물 사건에서 2년 넘게 수사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6일 만에 보강수사 없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고 질의했습니다. 검찰은 4월 혐의액 15억8천만원 중 2억9천만원만 불구속 기소하고 12억9천만원은 불기소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영장 청구까지 2년이 걸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출범 5년 직접 기소가 8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아이뉴스24·데일리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2022년 제작을 마친 아리랑 6호가 해외 발사 일정 연기로 아직 지상에 있고 약 38억원이 추가로 들었다고 질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자료로는 2024년 개청 뒤 임기제 공무원 17명이 중도 퇴직했고 12명이 올해 떠났습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원자력기금 4,253억원 가운데 사업비는 1,862억원뿐이고, 7년간 결재 문서 없이 의결 26차례가 모두 이메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아시아경제). ▷ 어제 결산 숫자 · 12.9억 불기소 혐의액 감사원 간부 사건 · 8건 공수처 직접 기소 출범 5년, 이성윤 · 17명 우주청 임기제 퇴직 개청 뒤, 김선민 · 16개월 특허심사 대기 임문영 ■ ② 왜 문제인가 공수처 문제는 형사사법 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9월 개정 공수처법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근거가 생겼고, 민주당 김기표·박균택 의원은 공수처가 판사·검사·경찰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검찰 수사권이 사라진 만큼 존재 이유가 없다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의원이 상표 심사 대기가 미국(6.1개월)의 두 배라 심사 지연 피해가 연 3조원으로 추정된다고 했고, 임문영 의원은 특허심사관 1인당 연 234건으로 미국의 3배가 넘는다고 짚었습니다(쿠키뉴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특사경 80여 명의 평균 수사기간이 19개월이라고 지적했습니다(충청투데이).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오동운 공수처장은 '수사가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 당시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절차가 없었고 지금은 제도가 보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퇴 요구에는 '성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고, 대통령 등 수사 대상 축소에는 '직접 수사를 못 하면 제대로 된 감시가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사업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퇴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 심사를 6개월로 줄이는 실행계획을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자력기금 기록 지적에 대한 원안위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지적과 답변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오늘 쟁점 교육위원회 수도권 교육청 감사의 중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입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7조원가량을 줄이는 정부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고, 여당 의원들은 학생 수 감소에 맞춘 재정 효율화를 강조하며 세입·세출 추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연합뉴스). 경기교육청이 중학교 수행평가에 도입한 AI 평가 지원 시스템의 신뢰도와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체계도 질의 대상입니다. 연세대·서울시립대 논술에서 적발된 'AI 안경'과 관련해 교육부는 15일 수능 감독관 대응 매뉴얼을 시도교육청과 대학에 보냅니다(서울신문). 공수처는 26일 법사위, 우주항공청·원안위는 23일 과방위, 지식재산처는 23일 산자위 종합감사에서 다시 확인받습니다. ▷ 오늘 쟁점 숫자 · 7조 교부금 감액 규모 경기교육감 주장 · 3곳 수도권 교육청 서울·경기·인천 · 300명 교권보호전담관 경기교육청 · 15일 AI 안경 매뉴얼 수능 감독관용 ▷ 남은 확인 일정 · 10/14 수도권 교육청 · 10/23 교육위 종합 · 10/23 우주청·지재처 · 10/26 공수처 종합 [우리 기관 점검] 결재 문서 없이 이메일로 처리한 의결, 원인 분석 없이 넘긴 인력 이탈, 기한을 넘긴 사건 처리는 어느 기관이든 같은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결 기록과 퇴직 사유, 처리 기한 준수율을 숫자로 정리해 두면 종합감사 대응이 쉬워집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감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3173700013?input=1196m · 아이뉴스24 「공수처 수사,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중 13억 불기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5692?sid=100 · 데일리안 「수사 부진 질타받은 공수처…'대통령 등 수사권 축소'에는 반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2394?sid=102 · 아시아경제 「누리호는 날았지만 아리랑 6호는 지상에…우주청 사업·인력 관리도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7972?sid=105 · 아시아경제 「4253억 원자력기금, 7년간 결재 문서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7908?sid=105 · 쿠키뉴스 「특허심사 16개월·상표심사 1년… 심사지연 피해 연간 3조원」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130130 · 충청투데이 「지재처 대전서 14년 만의 국감…위조상품·특사경 단속 질타」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239 · 연합뉴스 「경기교육청 국감, '교육교부금 개편 찬반' 쟁점 전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4206?sid=102 · 서울신문 「대입 'AI 안경' 부정행위…15일 감독관 대응 매뉴얼 송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8853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