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가 확인됐다. 첫째, 1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총·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가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는 이 자리에서 조합원 8천여 명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둘째, 노조는 정부가 분리안을 강행하면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셋째, 정부 쪽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이미 11일 조직개편 킥오프 회의를 열어 로드맵 작성에 들어갔고, 분리 뒤에도 두 기관 본사를 진주에 두고 직원 보수·처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사 첫 교섭은 30일로 잡혀 있다. ■ ① 확인된 사실 — 노조가 꺼낸 숫자는 공급률과 이탈 인원이다 노조가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근거는 두 묶음이다. 하나는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이다. 노조 집계로 2017~2020년에는 100% 안팎이었지만 2021년 임직원 투기 의혹 뒤 정부 혁신안이 시행되면서 38.3%, 44.1%, 50.9%로 내려갔고, 2024년 100%를 회복했다가 지난해 분사 논의가 불거지며 84.3%로 다시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다른 하나는 인력이다. 2021년 혁신안 발표 이후 휴직·퇴직자가 매년 1천 명 안팎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174조 원 규모 부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쌓인 '정책성 부채'이므로 조직을 나누기보다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장효수 공동위원장은 역대 최대 물량을 더 빠르고 좋은 품질로 만들라면서 돈은 줄이고 인력은 감축하더니 이제는 조직을 쪼개겠다고 한다고 말했다고 매일경제·조선일보가 전했다. 이 숫자들은 노조가 공개한 자료이며 정부의 검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 LH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 (노조 집계, %) · 38.3 2021년 · 44.1 2022년 · 50.9 2023년 · 100.0 2024년 · 84.3 2025년 ▷ 숫자로 보는 LH 분리 국면 · 8천여 명 쟁의절차에 들어간 조합원 노조 발표 기준(주최 측 추산) · 2곳 분리 후 기관 수(정부안) 주택도시개발공사·주택도시자산공사, 모두 가칭 · 174조 원 LH 부채 규모 노조는 '정책성 부채'라며 재정지원 요구 · 9월 30일 노사 첫 교섭 결렬 시 총파업 절차 거론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소속·근무지·처우, 세 가지가 동시에 걸려 있다 이 뉴스를 가장 무겁게 읽는 사람은 LH 직원이지만, 통합·분리를 앞둔 다른 기관 직원에게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정부안대로면 택지개발·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주거복지·자산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맡는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두 기관 중 어느 쪽 소속이 되는지, 그 기준이 현재 부서인지 직무인지 본인 선택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다. 두 번째는 근무지다. 국토부 1차관은 두 기관 본사를 모두 진주에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역본부와 현장조직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는 로드맵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처우다. 정부는 보수·처우에 불이익이 없게 하겠다는 원칙을 냈고, 노조는 총고용·총정원 유지, 임금·복지 하향평준화 방지, 근속·호봉·직급·퇴직급여와 단체협약 승계를 공대위 차원의 요구로 내놨다. 원칙과 요구 사이의 간격이 실제 문서로 어떻게 메워지는지가 관건이다. 채용과 승진도 영향권이다. 두 기관으로 나뉘면 정원이 새로 산정되고, 기획·인사·재무처럼 양쪽에 모두 필요한 부서는 인력이 늘거나 중복이 정리될 수 있다. 신입 채용 규모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기관별 정원이 정해진 뒤에야 계산이 선다. 한 가지 더 볼 대목은 법적 틀이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지침에 따르면 합병·분할 같은 경영상 결정 자체는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그 실행 과정에서 배치전환이나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비즈니스플러스가 짚었다. 30일 교섭 테이블에 무엇이 오르는지가 첫 신호가 된다. ▷ 같은 분리안을 보는 두 시선 ■ ③ 노동계의 확장된 요구 — LH만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신호 이날 기자회견은 LH 노조 단독 행사가 아니라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함께하는 공대위의 대정부 투쟁 선포였다. 공대위는 기능개혁 대상 기관 선정 근거 공개, 2차 지방이전의 일방 추진 철회와 1차 이전에 대한 객관적 평가, 노정협의 법제화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고, 요구를 담은 공문을 청와대 노동비서관실에 전달했다. 공공노련은 9일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렸으며 청와대 앞 피켓 시위와 국회 앞 천막농성, 1천 명 규모(주최 측 계획 기준) 집회를 예고했다. 공대위 차원의 대규모 집회는 추석 연휴 뒤인 10월 9일 광화문 인근에서 열 계획이라고 참여와혁신이 전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조정과 공급 속도 개선이라는 취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에 추석 전까지 실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공공운수노조는 주장했다. ▷ 9월 3일부터 10월까지 ·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발표 — LH 분리안 포함 · 9월 11일 국토교통부 LH 조직개편 킥오프 회의 · 9월 17일 공대위 기자회견 · LH 노조 쟁의절차 돌입 발표 · 9월 30일 LH 노사 첫 교섭 · 10월 9일 공대위 대규모 집회 예고(광화문 인근) · 4분기 2차 지방이전 계획 확정 예정 [확인해 둘 점] 분리안의 세부 설계(소속 배정 기준·정원·지역조직)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공급 달성률과 휴·퇴직 인원은 노조가 공개한 자료이고, 쟁의절차 참여 인원 8천여 명은 노조 발표(주최 측 추산) 기준입니다. 총파업은 예고 단계이며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정부의 원칙 두 줄과 노조의 요구 다섯 줄 사이에서 실제로 정해지는 것은 개인의 소속과 급여명세서다. 30일 교섭 결과와 국토부 로드맵에 배정 기준·총정원·처우 승계가 어떤 문장으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총파업 여부를 지켜보는 것보다 먼저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