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국회 국토위에 계류된 행정수도특별법 5건은 5월 공청회 이후 후속 심사가 멈춘 상태다. ② 국정감사(10월 6일~) 일정 때문에 실제 처리 윤곽은 11월 '위원회 대안'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③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이전 인원만 1,300여 명인데, 세종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하반기와 2027년에 사실상 없다. ■ ① 확인된 사실 — 법안은 어디에 멈춰 있나 대한경제에 따르면 계류 법안은 황운하(혁신당)·강준현·김태년(민주당)·김종민(무소속) 의원 대표발의안과 복기왕(민주당)·엄태영(국민의힘) 의원 공동대표발의안 등 5건이다. 국토위 소위는 4월 22일 병합심사했으나 2004년 헌재 위헌 결정과 관련한 헌법 쟁점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했고, 5월 7일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이 합헌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대전일보는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를 인용해 '국감 뒤 11월에 위원회 대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전했다. ▷ 숫자로 보는 행정수도특별법·세종 이전 · 5건 국토위 계류 법안 4월 병합심사 보류 · 1,300여 명 내년 상반기 이전 인원 법무부·성평등가족부 · 3,000명 안팎 추가 이전 가능 규모 경찰청·공소청 등 포함 시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이전 대상 직원의 '집'과 '일정' 당사자에게 가장 먼저 닿는 문제는 주거다. 뉴스1이 인용한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자료로는 세종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하반기와 2027년 '0'이고, 2028년 상반기도 1,122가구에 그친다. 내년 상반기 이전 인원 1,300여 명에 경찰청·공소청 등이 더해지면 3,000명 안팎이 새로 세종에서 집을 구해야 할 수 있다. 세종시는 LH·행복청에 택지 매각 확대를 요청했지만, 정부가 공공택지를 LH 직접 시행으로 돌리는 기조라 속도가 붙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세종시장은 28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전 기관 공직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형평성 논란을 줄일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공 부활 여부와 조건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전 대상 부처 직원이라면 ▲이주 시점 ▲관사·임차 지원 ▲특공 재도입 여부를 세 갈래로 나눠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전 범위도 넓어지는 흐름이다.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통일부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일정에 맞춰 이전을 검토하고 있고, 공소청·중수청·경찰청은 별도 청사를 마련한 뒤 옮길 예정이다. 세종시장은 법무부·성평등부가 옮기면 외교·통일·국방부를 뺀 대부분의 부처가 세종에 모인다고 설명했다. 아직 이전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기관의 직원도 자녀 학교·배우자 직장 같은 생활 계획을 미리 세워 둘 시점이라는 뜻이다. 일정 측면에서는 특별법의 운명이 세종의사당·집무실 설계에 직결된다는 주장이 있다.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설계 공모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대로 헌법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처리를 서두르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결국 외교·통일부 등 후속 이전 논의의 속도도 법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 세종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가구) · 2026년 하반기 · 2027년 · 1122 2028년 상반기 ■ ③ 여야와 반대·신중론 ▷ 연내 제정 촉구 vs 신중론 ■ ④ 앞으로 일정 ▷ 특별법·세종 이전 일정 · 9월 말 국토위 여야 간사 소위 일정 협의 전망 · 10월 6일~ 국정감사 — 심사 사실상 중단 · 11월 5개 법안 '위원회 대안' 마련 전망 · 12월 9일 정기국회 종료 — 연내 제정 시한 ·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예정 [확인해 둘 점] 특별법의 최종 내용과 처리 시기는 여야 합의 전입니다. 추가 이전 규모 3,000명 안팎은 경찰청·공소청 등이 포함될 경우의 보도 추정치(9월 27일 기준)이며, 특별공급 재도입은 검토·건의 단계입니다. 이전 대상 부처 직원에게 이번 정기국회는 '법이 되느냐'와 '집이 있느냐'가 동시에 걸린 시기다. 11월 위원회 대안과 연말 특공·택지 대책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출처 · 국민일보 「"행정수도 완성 골든타임… 연내 특별법 제정에 온힘 다할 것"」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17640&cp=nv · 국민일보(네이버) 「행정수도 완성 골든타임… 연내 특별법 제정에 온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75268?sid=102 · 대한경제 「'행정수도 세종' 속도 내는데…특별법은 넉 달째 제자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9271627039920455 · 대전일보 「행정수도특별법 처리 시계 작동…연내 제정 촉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87895?sid=100 · 뉴스1 「공무원 수천명 내려오는데…세종시 "집 지을 땅 팔아달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9289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