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가 다가오면서 의원실이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하나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나온 자료 가운데 공공기관이 직접 답해야 할 네 건을 골랐습니다. 수입콩을 들여오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업재해가 늘어난 서울교통공사, 온누리상품권 환수를 맡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다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읽기 전에] 10월 3일 기준, 증인·계획서 의결이 진행 중이라 변경될 수 있음. 아래는 의원들이 기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이며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기관 설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기관별 쟁점 · 99.5% 미국산 수입콩 GMO 검출 비율 402건 중 400건 · aT 자료 · 366명 서울교통공사 5년간 산업재해자 사망 8명 · 2021~2025 · 87% 온누리 부정유통 환수액 미납 비율 40억원 중 35억원 · 0.19% 개인정보 과징금 대비 보험금 7004억원 vs 13억원 ■ 기관별 예상 질의와 설명 ■ aT — 'Non-GMO'로 산 콩에서 GMO 농해수위 송옥주 의원(민주당)이 aT에서 받은 2017년~2026년 9월 수입콩 검사 실적을 보면, 전체 물량의 91.5%를 차지한 미국산은 402건 가운데 400건에서 GMO 성분이 나왔습니다. 캐나다산 검출률은 57.8%였고 중국산·러시아산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 의원은 aT가 Non-GMO 조건으로 사들이면서도 최저가 입찰 탓에 값싼 미국산 비중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유럽 수준(0.9%)으로 강화하고 국가별 품질 이력 평가를 도입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미국산 검출치는 대개 1% 미만이라 현행 허용치(3%) 안에 든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aT의 설명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 산재 5년 연속 늘어 국토위 황희 의원(민주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산업재해자는 2021년 49명에서 2025년 87명으로 해마다 늘어 5년간 366명이었고, 이 가운데 8명이 숨졌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넘어짐 72명, 폭력행위 49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연신내역 감전 사망사고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황 의원은 '인력과 장비를 절감할 비용이 아닌 철도 운행의 기본조건으로 봐야 한다'며 안전관리체계 이행 실태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기부 — 온누리 환수, 결정은 11곳 장철민 의원(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117건의 위반이 나왔지만 환수가 결정된 가맹점은 11곳이고, 결정액 40억원 가운데 5억원만 납부됐습니다. 중기부가 고발한 가맹점 22곳 중 10곳은 '혐의없음'으로 끝났습니다. 중기부는 행정조사와 수사기관 판단 기준이 달라 차이가 생겼고, 수사 중인 가맹점이 있어 환수 대상이 늘 수 있으며 미납액은 절차에 따라 회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징금은 국고로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7004억원, 같은 기간 손해배상책임보험 지급액은 약 13억원이었습니다. 다만 과징금은 제재 수단이고 피해 배상금이 아니라 성격이 다릅니다. 쟁점은 피해 구제 장치로, 최근 5년간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175건 가운데 124건은 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지원 예산 67억7000만원을 신설하려 하고 있고, 이 중 피해자 직접 지원은 12억7000만원입니다. ▷ 쟁점 기관 감사 순서 · 10/7(수) 중소벤처기업부 · 10/13(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0/14(수)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10/15(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미확정 국토위 서울시 감사(계획서상 10/19) [공정성 안내] 의원 지적은 기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문제 제기이며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aT·서울교통공사 등 설명이 보도되지 않은 기관은 감사 당일 답변을 이어지는 브리핑에서 보완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산업재해자 5년간 366명…사망자 8명 발생」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1136200004?input=1195m · 주간한국 「[국감2026] "미국산 콩 99.5% GMO 검출, 수입 다변화 절실"」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7257 · 데일리환경 「'Non-GMO'로 들여온 미국산 콩 99.5%서 GMO 검출」 https://www.dailyt.co.kr/newsView/dlt202610020010 · 주간한국 「[국감2026] "온누리 부정유통 117건 적발…환수 결정 11곳·87% 미납"」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7294 · 매일경제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7004억인데 보험금은 13억, 왜?」 https://www.mk.co.kr/article/12166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