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부 감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농지'였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질타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산하 공공기관 채용 실태 자료도 공개됐습니다. 지적받은 사항과 장관 답변을 네 갈래로 정리합니다. 농지조사 드론의 보안 문제는 어제 저녁판에서 다뤘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 질의와 의원실 자료에 근거한 의혹 제기 단계의 내용입니다. 장관 답변을 함께 실었고, 기관별 해명이 보도되지 않은 사항은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농지 가격이 올라 귀농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규제가 강화된 뒤 귀농·귀촌이 줄고 농지 가격이 더 떨어졌다며, '산골 농지 가격이 높다'는 대통령 발언이 농민 불안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를 어디에 쓸지 국민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대전MBC). 현장에서는 농지은행에 매각을 신청해도 2~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025년 공정채용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농식품부·해수부 소관 23개 기관 중 16곳(69.6%)에서 29건의 불공정 채용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이로운넷). ■ ② 왜 문제인가 정부는 30년 된 농지 제도를 고령화된 농촌에 맞게 고치려면 소유·이용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사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퍼지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다는 지적이 여야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채용 쪽은 반복성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2023~2025년 3년 연속 채용 지적을 받았고, 두 기관의 16건은 같은 기간 농식품부 소관 기관 전체 지적 38건의 42.1%였습니다. 면접 평가항목에 '용모'를 넣거나 외부위원 과반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 가점 적용 오류도 거론됐습니다. 처분이 대부분 '기관주의'나 '통보'에 그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입니다. 윤 의원 자료에 담긴 사례를 보면 해양환경공단은 학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 2명을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가 면접 뒤에야 불합격 처리했고, 한국마사회는 선발 예정 인원 2명인 채용에서 법정 가점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채용공고에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자격 심사 오류와 가점 적용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 재검증하고, 피해 지원자가 있으면 구제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이로운넷). ▷ 농지 전수조사, 여야 모두 질타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송미령 장관은 대다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상속이나 고령화로 생긴 관행적 이용은 처분 대상에서 빼고 수도권 투기용 농지를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대전MBC). 투기성 불법 이용에는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인사말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영향분석은 가입 10년 뒤 실질 GDP가 0.38%포인트 늘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 원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SBS). 산하기관 채용 지적에 대한 기관별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숫자로 보는 농식품부 국감 · 2~3년 농지은행 매입 대기 현장 조합장 증언 · 8500억 농림수산 생산 감소 CPTPP, 연평균 · 0.38 실질 GDP 증가(%p) CPTPP 발효 10년 후 · 2.8만 단경기 쌀값(원) 10㎏당 2만8419원 ▷ 산하기관 채용 지적 · 16곳 지적받은 기관 23곳 중 69.6% · 29건 불공정 채용 지적 2025년 전수조사 · 3년 연속 지적 기관 농어촌공사 등 2곳 · 73.3% 외부위원 기준 미달 한 기관 면접 15회 중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농식품부는 이달 말 현장 조사를 마치고 연내 특별조치법을 마련해 농지 제도를 손볼 계획입니다(대전MBC). 오늘(8일)은 쌀 예상 생산량이 발표되는 날로, 송 장관은 이를 토대로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14일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16일 농협중앙회·한국마사회를 감사하고, 22일 농식품부 종합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채용 지적을 받은 기관은 당락에 영향을 줬는지 재검증하라는 요구가 나온 만큼, 14일 산하기관 감사 전에 공고문·면접위원 구성 기록을 다시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CPTPP는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원점 대화를 지시한 뒤 농·축·수산·임업 75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광화문 집회를 잠정 보류한 상태입니다(SBS). ▷ 농식품부 국감 남은 일정 · 10/8 쌀 생산량 발표 · 10/14 농어촌공사 등 · 10/16 농협·마사회 · 10월 말 농지 현장조사 끝 · 10/22 종합감사 · 연내 특별조치법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국감 업무 보고 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https://www.yna.co.kr/view/PYH20261007088100013?input=1196m · 대전MBC 「'농지 전수조사' 국감서 여야 질타..정부 "보완 검토"」 https://tjmbc.co.kr/NewsArticle/866217 · SBS 「송미령 농식품장관 "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보완책 논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86954&plink=ORI&cooper=NAVER · 이로운넷 「"외모 보고 뽑고, 가점은 엉터리"…농해수위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도마」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9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