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감사를 끝으로 2026년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운영위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감사는 어제 저녁판에서 정리했으므로, 오늘은 25일 전체를 숫자와 상임위별 쟁점으로 결산하고 이번 주말 이후 이어질 쟁점을 예고합니다. 의원 질의는 문제 제기 단계이며, 여야와 시민단체의 평가를 함께 실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상임위별 대표 쟁점 숫자로 보면 올해 국감은 '많이 부르고 적게 물은' 감사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투데이 집계로 상임위가 의결한 일반증인은 271명으로 지난해 530명보다 48.8%, 2024년 622명보다 56.4% 줄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간이평가(10월 6~23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질의는 5,587회·595시간으로 1회 평균 6분 24초였고, 증인 채택·피켓 공방 등으로 감사가 파행한 사례는 13건이었습니다. 상임위별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하루에 54개 기관을 8시간 9분 동안 감사해 기관당 9분꼴이었고, 국방위원회는 대상 기관 70곳 가운데 52곳이 질문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모니터단은 지적했습니다(이투데이). 경향신문은 기관장이 공석인 채 감사를 받은 기관이 법무부·경찰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1곳, 의원 한 명에게만 질문을 받은 기관이 118곳이라고 전했습니다. ▷ 숫자로 본 25일 · 271명 의결된 일반증인 지난해 530명 · 13건 감사 파행 모니터단 집계 · 41곳 기관장 공석 감사 경향신문 ▷ 질문이 닿지 않은 곳 · 54곳 과방위 하루 감사 기관당 9분꼴 · 52곳 국방위 질문 0회 70곳 중 · 118곳 의원 1명만 질문 모니터단 ■ ② 왜 문제인가 — 25일에 850여 곳 구조 문제를 짚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투데이는 800여 기관을 25일 동안 몰아서 감사하는 방식이 부실을 키운다는 지적과 함께, 상임위별 상시 감사로 바꾸자는 제안을 소개했습니다. 정무위원회의 최근 10년 국감에서는 채택된 증인·참고인 471명 중 78명이 철회되고 67명이 불출석해 10명 중 3명이 증인석에 서지 않았다는 집계도 함께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영국·독일 의회는 필요한 사안마다 조사할 뿐 정부 업무 전체를 한꺼번에 감사하는 제도가 없다며 제도 손질을 주문했습니다. 피감기관 종사자에게 직접 닿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한국NGO연합은 30일 성명에서 장시간 대기와 고압적인 질의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감기관 공무원 역시 존중받아야 할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FN투데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보다 긴 감사가 122건 중 69건이었다는 모니터단 분석도 같은 맥락입니다(이투데이). ■ ③ 여야는 뭐라 답했나 여야 모두 '맹탕 국감'이라는 평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감사에서 파기환송·재제청 거부에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까지 제기한 것을 성과로 꼽았고,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 문건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짚었다며 국정조사 요구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핵심 증인 출석을 막은 '방탄 국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YTN·연합뉴스TV). ▷ 국감 평가, 여야의 시각 '쇼츠 국감'에 대한 자성은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경향신문은 고성·막말을 짧은 영상으로 편집해 유통하는 행태가 여야 공통으로 나타났다고 짚었고, 감사장에서 의원끼리 '쇼츠 그만 찍으라'는 말이 오간 장면도 전해졌습니다(KBS).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F학점을 매겼습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개막 날 '국정감사는 망신 주는 자리가 아니라 국정의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건강검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이투데이).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오늘 이후 쟁점 오늘(31일)은 감사가 없습니다. 쟁점은 두 갈래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예산입니다.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두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민주당은 AI 시대 국가 투자라고, 국민의힘은 국회 통제를 벗어난 기금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YTN·경향신문). 둘째는 국정조사입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를 각각 내세우고 있어 11월 국회도 증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감사장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서면 질의 답변과 추가 자료 요구가 남아 있다면 결과보고서 채택 전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감사장에서 나온 지적은 11월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사업 감액 논리로 다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에 담길 시정요구는 내년 국감의 첫 점검 항목이 됩니다. ▷ 25일의 흐름 · 10.6 대법원 감사 파행 · 10.16 과방위 제척 파행 · 10.21 종합감사 시작 · 10.29 청와대 감사 · 10.30 국감 종료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 지적은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집계는 이투데이·경향신문이 인용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간이평가(10월 6~23일 기준) 등으로, 최종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야 평가는 보도된 발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이투데이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2026 국감 성적표①]」 https://www.etoday.co.kr/news/view/2641831 · 경향신문 「'쇼츠 국감' 비판 속에 끝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820조원 예산정국 시작」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9739?sid=100 · KBS 「고성·파행·충돌로 끝난 국정감사…'올해 국감 F학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84511?sid=100 · YTN 「'조희대'·'레버리지 ETF'…끝까지 고성 속 쇼츠만 남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26255?sid=100 · 동아일보 「[사설] 또 F학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국감 계속해야 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9041?sid=110 · FN투데이 「한국NGO연합 '국정감사, 정쟁과 막말의 장으로 전락'」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6681 · 연합뉴스TV 「與 '조희대 계엄동조 의혹 규명'…野 '저질 정치폭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921349?sid=161 · YTN 「820조 '슈퍼 예산' 심사 돌입…'134조 삭감' vs '선동 그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42631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