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반부터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상에 걸린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정주대책,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기업은행, 그리고 기관장과 직원의 성과급 격차입니다. 이전 대상 발표가 연내로 예정된 만큼 이번 국감 질의가 곧 이전 계획의 밑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는 의원 질의와 의원실 자료에 근거한 지적이며 의혹 제기 단계입니다.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실었고, 없으면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광역자치단체에 이전 기관을 설득할 혜택을 자료로 내라고 요구했느냐고 물으며,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와 가족의 정주대책은 지방정부에 떠넘기면서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근로자 주거비 2,000억 원을 국비로 편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매일신문).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차 이전이 기관을 나눠 배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 주력산업과 1차 이전기관의 기능을 묶어야 한다며, 울산에는 그린에너지·첨단제조·재난안전 기관을 기능군으로 보내고 혁신도시 면적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울산신문).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022년보다 부채가 늘어난 공공기관 209곳 중 17곳에서 기관장 성과급은 오르고 일반 직원 성과급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일요서울). ■ ② 왜 문제인가 정부는 연내 2차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해 발표하고 4분기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매일신문). 이전 대상이 되면 주거·자녀 교육·배우자 일자리가 곧바로 직원 개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주 지원을 누가 얼마나 책임지느냐가 이번 국감의 핵심 질의로 떠올랐습니다. 성과급 격차는 지침 구조에서 나온다는 지적입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공기업 기관장은 기본연봉의 최대 100%, 준정부기관 기관장은 최대 60%까지 성과급을 받지만 직원은 공기업 월 기본급의 250%, 준정부기관 기준월봉의 100%로 묶여 있습니다(일요서울). 반대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강원랜드 노사가 지난해 단체협약에 내부평가 성과급 최저 지급률 195%를 넣어 경영평가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뉴스웍스). ▷ 성과급, 기관장과 직원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정주대책 질의에 실무 답변은 해당 국·실장이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고, 반도체 클러스터 주거비 예산은 '우리가 준비한 예산은 아닌 것 같다,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예산은 산업부 소관입니다(매일신문). 기업은행의 이전 대상 여부와 지역·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노조는 금융노조 내 지방이전 TF를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전자신문). 국립광주과학관은 기관장 성과급은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대로 지급했고, 직원 성과급은 성과연봉 일부를 기본급으로 바꾸면서 수치상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일요서울). 강원랜드의 해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은행 노조는 본점 이전과 정책금융 공급 목표가 함께 추진되면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영업점과 중소기업 고객 상당수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본점 이전이 인력 이탈과 금융 접근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거론됩니다(전자신문). 강원랜드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352억 원으로 17.7% 줄고 경영평가 등급도 B에서 C로 내려갔지만, 직원 1인당 성과상여금은 1,170만 원에서 1,477만 원으로 26% 넘게 늘었다는 것이 최 의원 측 분석입니다(뉴스웍스). ▷ 숫자로 보는 당사자 쟁점 · 2000억 반도체 주거비 국비 강대식 의원 주장 · 17곳 기관장↑ 직원↓ 부채 증가 209곳 중 · 195% 강원랜드 최저 성과급 기본연봉월액 대비 · 연내 2차 이전 대상 발표 4분기 심의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오늘(8일) 정무위 금융위원회 감사에 기업은행이 기관증인으로 나옵니다. 작업대출·해외법인 사고와 함께 본점 이전 시나리오와 비용 추산이 있는지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전자신문). 국토위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15일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감사하고 23일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이전 정주대책을 다시 다룰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19일 산업위 감사 대상이며, 최수진 의원은 단체협약 개정 경위를 따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전 후보로 거론되는 기관 종사자라면 국감 답변에서 나오는 일정과 지원 범위를 그대로 노사 협의 자료로 쓸 수 있으니 회의록을 챙겨 두세요. ▷ 2차 공공기관 이전, 남은 순서 · 10/8 정무위 기업은행 · 10/12·15 LH·부동산원 · 10/19 산업위 강원랜드 · 10/23 국토부 종합감사 · 연내 이전 대상 발표 · 4분기 지방시대위 심의 ▷ 기업은행 감사 쟁점 · 219억 작업대출 사고액 당초 47억에서 늘어 · 834억 해외법인 사기 사고 외부인 사기 · 24.6% 중기대출 점유율 상반기 · 0.94% 연체율 전년보다 상승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KBS 「홍지선 국토장관 "연말쯤 집값 상승폭 줄어들 것"」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79906&ref=A · 매일신문 「"공공기관 정주대책 지자체 떠넘기고 기업엔 2천억 혈세 지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32893?sid=101 · 울산신문 「지역 주력산업 연계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확장 주문」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584359 · 전자신문 「금융사고부터 지방이전까지…장민영 기업은행장, 취임 첫해 국감 시험대」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137 · 일요서울 「"빚은 늘고 성과는 추락했는데…" 공공기관장만」 https://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394 · 뉴스웍스 「실적은 곤두박질, 성과급은 '철밥통'…강원랜드 방만경영 도마에」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5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