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두고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가, 정회 뒤 '국회가 결정할 일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같은 장면을 20곳 넘는 매체가 보도했고,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① 정부가 '이전 중단'을 공식 결정한 적은 없습니다. ②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정한 산업은행법 제4조가 바뀌지 않으면 본점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③ 산은·수출입은행·금감원 등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는 연말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 따로 검토한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설명입니다(부산일보 22일). ■ ① 확인된 사실 — 국감장에서 오간 말 박성훈 의원(국민의힘·부산 북구을)이 '계속 추진하느냐, 포기했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일찌감치 정리됐다', '국회에서도 정리가 돼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4시 35분 감사가 속개되자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 '국회는 산은 이전을 철회하거나 무산시킨 적이 없고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일 뿐'이라며 정부 공식 입장을 따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 게 전부'라고 했고,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냐'고 묻자 '네, 국회가 결정할 것이고 권한도 국회에 있다'고 답했습니다(뉴스핌·딜사이트·연합인포맥스 22일). ▷ 22일 국감, 답변이 바뀐 순서 · 첫 답변 '정리된 걸로 안다' · 16시 35분 의사진행발언 · 재답변 '국회가 결정' · 확인 '확정 안 됐다' ▷ 숫자로 보는 산은 이전 논란 · 2023 이전기관 지정 5월 국토부 고시 · 제4조 산은법 본점 조항 '서울' 명시 · 97.4% 본점 이전 반대 9월 산은 노조 조사 ■ ② 배경 — 왜 '정리됐다'는 말이 나왔나 산은은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됐지만, 21대 국회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개정안도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산은 이전 대신 동남권 투자은행을 공약했고, 정부는 이후 '동남권투자공사' 설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관련 법안 3건 계류, 자본금 3조~5조 원 거론). 피플워치는 위원장이 투자공사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을 산은 이전까지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반면 부산시는 2차 이전 희망 명단에서 산은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 두고 있습니다(피플워치 22일).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산은·국책은행 직원이 볼 대목 근무지부터 보면, 당분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본점 이전은 법 개정이 먼저라 국회 의결 전에는 본점 기능을 옮길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발언을 '이전 백지화'로 읽는 것도, '이전 재점화'로 읽는 것도 이릅니다. 다만 서류상 지위는 여전히 '2023년 지정된 이전공공기관'입니다. 노조가 8월 회장에게 요구한 '이전기관 지정 해제'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길어지는 불확실성 자체가 처우·인력 문제입니다. 산은 노조는 정책금융 기능 약화와 인력 유출을 이유로 반대해 왔고, 9월 노조 조사에서 응답자의 97.4%가 본점 이전에 반대했습니다(더팩트·피플워치). 박상진 회장은 8일 국감에서 '기관장 혼자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금융노조가 6일 맺은 산별 임단협에는 국책은행 이전 철회가 담기지 못했습니다. 이전 결정은 노사 교섭 밖이라는 이유였습니다(투데이e코노믹 22일). 다만 계획이 나오면 배치전환·이전 지원 같은 '이전에 따른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노동당국 해석이 있어, 실제 협상은 그 대목에서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국책은행도 같은 연말 계획을 기다립니다. 기업은행은 대구와 충남이, 수출입은행은 충남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투데이e코노믹). 금융위원회는 2027년 하반기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돼, 정책당국은 세종으로 가고 금감원·금융사는 서울에 남는 구도가 됩니다. 서울연구원 집계로 서울 금융·보험업 종사자의 86.7%가 서울 주요 중심지에서 일합니다. 협의·보고 동선이 길어지는 것은 이전 대상이 아닌 기관 직원에게도 해당됩니다. ▷ 산은 부산 이전, 엇갈리는 입장 ▷ 국책은행 유치 희망(지자체 측) · 산은 부산 희망 1순위 · 기업은행 대구·충남 유치 희망 · 수은 충남 유치 희망 ■ ④ 앞으로 일정 ▷ 다음 분기점 · 10월 29일 노조 청와대 앞 집회 예고 · 정기국회 산은법·투자공사법 · 연말 2차 이전 계획 · 2027 하반기 금융위 세종행 [확인해 둘 점] 산은 본점 이전은 정부가 공식 중단을 결정한 적도, 확정한 적도 없습니다(10월 22일 기준). 97.4%는 산은 노조의 9월 자체 조사 결과이고, 29일 집회는 사무금융노조 등의 예고 일정입니다. 기업은행·수출입은행은 지자체의 유치 희망일 뿐 이전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은 국회와 연말 2차 이전 계획으로 넘어갔습니다. 계획 발표 때 금융 공공기관이 '별도 검토' 결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그리고 동남권투자공사가 산은 이전의 대안인지 병행인지가 다음에 확인할 대목입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