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오늘(12일) 2주차에 들어갑니다. 어제(11일)는 국내 감사가 열리지 않았고, 외교통일위원회 미주·구주·아주반이 출국해 재외공관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사이 공직 쪽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조치', 국민의힘은 임용 열흘 만의 감찰 지시는 인사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고 맞섰습니다(연합뉴스). 이 글은 오늘 감사에서 기관이 직접 답해야 할 쟁점을 상임위별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둘 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표와 본문은 의원실 자료와 보도를 교차해 정리했으며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관 답변이 보도되지 않은 항목은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가장 큰 판은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입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로는 올해 기업이 낸 공정위 처분 집행정지 신청 39건 가운데 31건(79.5%)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2024년 인용률은 64.5%였습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 자료로는 올해 1~8월 과징금이 2조5천억원이고, 공정위가 소송에서 져 기업에 돌려준 환급금은 최근 5년여간 1,916억7,900만원입니다(아시아경제). 쿠팡은 8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졌다며 응하지 않았고, 9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서는 약 10년 치 자료 제출 명령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한겨레). 국방위원회는 대전에서 병무청을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일부 대표선수의 '군 면제'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53년 만에 존폐 논의에 올랐습니다. 병무청 집계로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예술·체육요원이 공익복무 규정을 어겨 받은 경고가 104건(이수 기준 미달 102건, 허위 실적 2건), 공익복무를 끝내지 못해 편입이 취소된 사례가 7건입니다(헤럴드경제·시대일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무역안보관리원이 산업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7곳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66.85점)을 받았다고 지적했고,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023·2024년 이전지역인재를 한 명도 뽑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세계일보·국제신문). ▷ 공정위 조사권, 두 시각 ■ ② 왜 문제인가 공정위 쟁점은 조사권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입니다. 현장조사는 법원 영장 없이 기업 동의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라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지면 사건 처리 자체가 늦어집니다. 올해 2분기 현장조사가 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를 넘었다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쿠팡이 공정위·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동시에 법적 다툼을 벌이자 다른 기업들도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한겨레). 병역특례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술·체육요원은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으로 34개월간 자기 분야에서 복무하며 544시간의 공익복무를 채워야 하지만, 복무 관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재는 병무청이 맡아 통보가 늦으면 제재도 늦어지는 구조입니다. 무역안보관리원은 2024년 8월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이름을 바꾸며 정원을 70명에서 82명으로 늘렸고, 정부는 '산업안보원'으로 더 키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이 없으면 교육 지표 달성률이 100%로 잡히는 구조라며 성과지표의 변별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 의원은 채용을 분야별 5명 이하로 나눠 의무채용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오늘 쟁점 숫자 · 79.5% 집행정지 인용률 공정위 처분, 올해 · 2.5조 1~8월 과징금 신동욱 의원 자료 · 104건 공익복무 경고 2021~2026.8 · 0명 이전지역인재 채용 시험원 2023·24년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기업의 방어권 침해 여부는 법 집행이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과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머니투데이방송). 쿠팡은 재항고하면서 '법률이 정한 조사 절차와 기업의 절차적 권리에 관한 대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투데이). 홍소영 병무청장은 8월 예술·체육요원 등 민간 분야 보충역을 상당 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고, 병무청은 편입 기준과 공익복무 체제를 다루는 정책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공정위는 21일 정무위원회 비금융 종합감사에 다시 섭니다. 쿠팡 현장조사 사건은 대법원 판단이 남았습니다. 병역특례는 여야 모두 손질에 공감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편입 기준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냈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상과 방식을 크게 조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미 요건을 채운 선수에게 새 기준을 적용할지와 비인기 종목 선수의 경력 단절이 남은 쟁점입니다.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은 22일(산업통상부 소관)입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게는 경영평가 성과지표와 지역인재 채용 예외 운용이 종합감사에서 다시 거론될 수 있다는 점이 남습니다. ▷ 오늘 쟁점, 다음 일정 · 10/12 2주차 재개 · 10/21 정무위 종합 · 10/22 산자 종합① · 10/26 국방위 종합 · 11월 병역 용역결과 ▷ 종합감사까지 볼 숫자 · 21일 공정위 종합감사 정무위 비금융 · 11월 병역 용역 결과 병무청 · 82명 무역안보원 정원 2024년 8월 증원 · 30% 지역인재 의무비율 이전지역 기준 [기관 실무자께] 공정위·병무청처럼 제도 개편이 걸린 기관은 오늘 답변이 종합감사의 기준점이 됩니다. 연구용역과 개선안의 일정·범위를 답변 자료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YTN 「국감 2주차도 '격돌' 예고...한미외교·재제청 등 현안 산적」 https://www.ytn.co.kr/ln/0101202610111236065906 · 아시아경제 「위법조사 논란부터 과징금 폭탄까지…국감서 공정위 ‘권한남용’ 쟁점되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6740?sid=101 · 한겨레 「과징금 불복·조사권 시비까지…쿠팡, 규제기관과 ‘전면 소송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26920?sid=101 · 머니투데이방송 「국감 2주차…노란봉투법·강제조사권·항만공사 통합 등 공방 예고」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101009512153330 · 이투데이 「홈플러스·쿠팡·정유 4사 줄소환...12일 공정위 국감」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4316 · 헤럴드경제 「금메달 병역특례 53년 만에 기로…폐지 논의 속 복무관리도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707723?sid=100 · sidae 「병역특례 '대충 때우기' 5년새 100여건…"관리 강화" 목소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60532?sid=100 · m-i 「"궁극적 폐지" 병역특례 손질 급물살…與野도 한목소리」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397 · 세계일보 「[단독] ‘산업안보원’ 확대 추진 무역안보관리원…산업부 산하 경영평가 ‘꼴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5660?sid=101 · kookje 「[2026 국감 브리핑] 정진욱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꼼수 방지 위해 예외 조항 재검토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58057?sid=100 · ajunews 「[2026 국정감사] 미래기금·전월세대란 질타한 국회…유가 담합·북극항로」 https://www.ajunews.com/view/20261011154756765 · CEO스코어데일리 「K-게임, 산적한 현안에도 국감서 '뒷전'」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6100815564724434 · 연합뉴스 — 임은정 감찰 지시 여야 반응(종합, 2026-10-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69543?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