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감사에서 기관을 직접 겨냥한 지적이 가장 두껍게 쌓인 곳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이었습니다. 세 곳 모두 '정보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질의의 중심이었습니다. 아래 표에 오늘 지적받은 기관을 모으고, 세 건을 네 갈래로 풀었습니다. 경기도는 2편, 헌재·노동부·코레일 통합 공방은 1편에서 다뤘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고, 보도에서 찾지 못한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수치는 의원실 자료와 보도 출처를 함께 적었습니다. ▷ 오늘 지적의 숫자 · 2672건 노출 지적 임상문서 이소희 의원 · 2208건 담당자 번호 포함 같은 문서 중 · 7.3만 국세청 해킹 시도 올해 1~9월 · 3887억 한수원 협약 집행 10년, 최혁진 ■ 심층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공개 임상문서와 위고비 무엇이 지적됐나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의약품안전나라 화면에는 공개 문서가 한 건도 없었는데 생성형 AI를 거치자 로그인 없이 임상시험 결과 문서 2,672건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고 질의했습니다. 비공개 기업정보가 담긴 문서가 839건, 담당자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문서가 2,208건이라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위고비 투여 뒤 시신경병증 의심 신고가 2024년 12월 들어왔는데 허가사항 반영까지 약 1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습니다(연합뉴스·쿠키뉴스). 왜 문제인가 — 식약처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일부 임상 심사자료의 국회 제출을 거부해 왔기 때문에 '국회에는 닫고 밖으로는 열려 있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제넨셀 임상 자료 제출을 놓고 국민의힘은 '자료 은폐'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판단 중인 사안의 정치 공세'를 주장하며 맞서 감사가 30분 만에 정회되기도 했습니다(연합뉴스TV). 기관은 뭐라 답했나 — 오유경 처장은 '자료 유출을 인지한 것은 어제였고 오늘 새벽 접근 권한을 차단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위고비 건은 10월 7일자로 허가사항에 드문 이상반응으로 반영했고, 앞으로 중대 이상사례는 허가 변경 전이라도 안전성 서한으로 먼저 알리겠다고 답했습니다(뉴스핌·쿠키뉴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이 의원은 외부 접근 차단 경위와 기록 보존을 요구했고, 복지위는 27일 종합감사에서 후속 조치를 다시 묻습니다. 대국민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라면 화면 노출과 별개로 파일 주소 접근이 막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심층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정부24 유출 통지 무엇이 지적됐나 —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8월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을 국민에게 알리기까지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 넘게 걸렸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개인정보위 예산이 5년간 45% 늘었는데도 유출 사고가 반복된다고도 질의했습니다. 왜 문제인가 — 정부 대표 민원 창구가 뚫렸고, 통지가 늦으면 이용자가 비밀번호 변경 같은 대응을 할 시간을 놓칩니다(IT조선). 기관은 뭐라 답했나 — 송경희 위원장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IT 인프라에 비해 보안 투자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9월 시행된 매출액 최대 10% 징벌적 과징금을 적극 쓰고, 대규모 유출에는 전담 조사단을 꾸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공공기관은 소속·산하기관까지 자체 보안 점검을 하고 주요 시스템은 합동 점검을 받게 됩니다. 정무위 종합감사는 21일입니다(MTN). ■ 심층 ③ 국세청 — 해킹 시도와 과잉 의전 무엇이 지적됐나 —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국세청 대상 해킹 시도가 올해 1~9월 7만3,283건으로 지난해 연간(9,643건)의 7.6배이고, 이 가운데 정보유출 시도가 46%라고 했습니다(경향신문). 박수영 의원은 복도와 인도에까지 영접 직원이 서 있었고 이름을 새긴 수첩까지 만들었다며 예산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안상훈 의원은 대통령 SNS 비판 뒤 특정 기업 조사가 비정기 조사로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국세청은 실제 침해 사례는 없다고 밝혔고, 임광현 청장은 '필수 인력 외에는 업무로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하명 조사 주장에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정치적 중립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세정일보·KBS).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재경위는 22일 종합감사에서 국세청을 다시 부릅니다. 과세정보를 다루는 기관은 시도 유형별 차단 실적을 숫자로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세 기관 지적의 숫자 · 7.6배 작년 대비 해킹 시도 9,643건→7.3만 · 46% 정보유출 시도 비중 3만3,673건 · 45% 개인정보위 예산 증가 5년간, 조정훈 · 311만개 비만치료제 월 유통량 올해 7월, 백선희 ▷ 지적과 해명 ▷ 세 기관의 다음 감사 · 10/21 개인정보위 종합 · 10/22 국세청 종합 · 10/27 식약처 종합 [종사자에게] 오늘 지적은 세 기관 모두 '시스템이 뚫렸느냐'보다 '언제 알고 어떻게 알렸느냐'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소속 기관의 유출 인지 시점 기록, 통지 절차, 외부 접근 차단 이력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종합감사 질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임광현 '세원 관리·고액 체납 징수 강화…국가 재정 안정 조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94786&plink=ORI&cooper=NAVER · 연합뉴스 「식약처 비공개 문서 2천672건, 챗GPT로 열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3626?sid=101 · 뉴스핌 「이소희 '식약처 임상자료, 인증 없이 챗GPT서 다운로드 가능'」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3000909 · 쿠키뉴스 「위고비 투여 후 시신경병증 의심 신고…식약처 늑장 대응 지적」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130103 · 연합뉴스TV 「복지위 '제넨셀' 충돌…여야 공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915116?sid=100 · IT조선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알리는 데 한 달… 국감서 늑장 대응 질타」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1913 · MTN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유출사고 무거운 책임감…과징금 최대 10%'」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1311160024427 · 경향신문 「국세청 해킹 시도 9개월간 7만건…최근 5년 합계의 2.8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75898?sid=101 · 세정일보 「국세청 국감장 과잉 의전에 쓴소리」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0567 · KBS 「임광현 국세청장 '하명 세무조사' 지적에 '정치적 중립에 최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2622?sid=101 · 파이낸셜리뷰 「최혁진 의원 '한수원, 10년간 3887억 원 수의계약 의혹'」 http://www.financialreview.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462 · 에너지경제 「코레일 '커피·빵 미리주문' 사업자 선정 질의」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1013022425502 · KBS 「헌재 국감서 여야 공방…'소장 배우자 출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2616?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