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6일) 국감에서 새로 나온 지적과 오늘(7일) 감사에서 맞붙을 쟁점을 상임위별로 묶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선서 거부, 레버리지 ETF, 북한군 포로 송환처럼 어제 저녁판에서 정리한 사안은 빼고 새 진전만 담았습니다. 오늘 낮 결과는 저녁판이 맡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 질의 단계의 주장이며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보도된 기관 답변은 함께 적었고, 아직 답변이 나오지 않은 사안은 '해명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숫자는 각 보도 기준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어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감사에서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티빙이 '조사 중'을 이유로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질타했습니다.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티빙 매출이 5년 새 155억원에서 4068억원으로 26.2배 늘었는데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4명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뉴스1). 같은 감사에서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국산 휴머노이드 두 대를 시연하며 올해 상반기 주요 5개국 휴머노이드 특허 가운데 중국 비중이 60.8%, 한국은 4.6%라고 했습니다(세계일보). 정무위원회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건강 문제로 오후 감사에 불참했다가 밤에 복귀했습니다. ■ ② 왜 문제인가 국토부 감사의 중심은 공급 시차입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은 17.6%로 문재인 정부 당시 7.7%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9·7 대책 등으로 2030년까지 164만 가구 이상 공급을 약속했지만, 야당은 공공 주도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 감사의 수시 장애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일요신문이 인용한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마감을 연장한 80개 대학에 3184건이 추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2329건(73.1%)은 장애 당시 원서 작성 기록이 있었습니다. 교부금은 내국세 20.79%를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35% 반영) 기준으로 바꾸는 안이라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각 군 전문성 약화를 이유로 맞서 공론화 기구 요구가 나올 전망입니다(아시아투데이). 농식품부 감사에서는 담합 제재의 실효성도 따집니다. 마이데일리가 인용한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식품업체 담합 과징금 2조1911억원 가운데 실제 징수액은 2529억원(11.5%)입니다. 복지부 감사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복약지도와 의약품 오남용에 미치는 영향, 비대면 약배송 허용 범위를 두고 약사회와 업계 증인이 맞설 예정입니다(전자신문). ▷ 오늘 쟁점, 두 시선 ▷ 숫자로 보는 쟁점 · 17.6% 서울 아파트 누적 상승률 뉴시스 · 100곳 수시 마감 연장 대학 116곳 중, 교육부 자료 · 22% 홈플러스 정책자금 집행률 1400억 중 312억 · 4.6% 한국 휴머노이드 특허 비중 중국 60.8%, 세계일보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최주희 티빙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 않은 수치를 내지 못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고, 2014년 모의해킹 지적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사고를 숨기려는 기업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피지컬 AI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투자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장관이 오후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고 설명했으나, 서일준 국민의힘 간사는 보훈병원 이동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쟁점에 대한 사전 입장도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시 경쟁률 상승 폭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고, 최교진 장관은 9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불공정성이 확인되면 접수 취소 등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 뒤에도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합니다. 국토부와 국방부의 공식 답변은 오늘 감사에서 나옵니다(해명 미확인).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오늘 부처 감사에서 나온 질의는 산하기관 감사로 이어집니다. 12일에는 교육위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장학재단 등 13곳을, 국토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감사하고, 14일에는 복지위가 국민연금공단을 부릅니다. 종합감사는 22일 농식품부, 23일 국토부·교육부·중기부, 26일 국방부, 27일 복지부 순입니다. 오늘 부처 답변은 다음 주 우리 기관 답변의 기준선이 됩니다. 어제 과방위에서 나온 기업 보안 질의는 티빙 대표가 문체위·정무위에도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다른 상임위에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조선비즈). ▷ 오늘 감사 규모 · 67곳 교육위 올해 피감기관 23일까지, 아시아투데이 · 57곳 복지위 올해 피감기관 전자신문 · 3184건 수시 마감 연장 뒤 추가 접수 80개 대학 · 2조원 식품 원재료 담합 과징금 설탕·밀가루·전분 ▷ 오늘 쟁점이 이어지는 길 · 10/7 부처 감사 · 10/12 LH·장학재단 등 산하기관 · 10/14 국민연금공단 · 10/22~27 종합감사 · 11월 예산안 심사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SBS 「[D리포트] 국감장에 뜬 중 휴머노이드 로봇…"한국 피지컬 AI 투자 턱없이 부족"」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85339&plink=ORI&cooper=NAVER · 뉴스1 「"숨기고 가리나"…티빙, 정보유출 자료 미제출에 국감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12312?sid=105 · 세계일보 「국감장서 춤춘 中 로봇… 피지컬 AI 격차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64528?sid=101 · 프레시안 「감사위원은 경찰 출석, 장관은 병원행…파란만장 정무위 국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59733?sid=100 · 뉴시스 「내일 국토부 국정감사…'집값 상승·전월세 불안'에 부동산 정책 도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34219?sid=101 · 일요신문 「교부금 개편부터 대입 원서 장애까지…교육위 국감 핵심 쟁점은」 https://ilyo.co.kr/?ac=articleview&entryid=513031 · 아시아투데이 「DMZ사고·전작권·사관학교 등…'국방위 국감'에 뜨거운 관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6010001587 · 머니투데이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CPTPP 가입…7일 농식품부 국감 쟁점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422686?sid=101 · 전자신문 「복지위 국감 내일 개막…의료개혁·약배송·미프진 공방 예고」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4012 · 에너지경제 「홈플러스부터 온누리상품권까지…중기부 '민생 현안' 정조준」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61006020512785 · 마이데일리 「오늘부터 국정감사 시작…담합 CJ·삼양사는 출석, 롯데칠성은 빠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4112518?sid=103 · 조선비즈 「티빙 대표, 상임위 3곳 증인 채택… 질타 넘어 해법 나올까」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