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2일) 국정감사는 11개 위원회가 움직인 이번 국감 최대 규모의 하루였습니다. 저녁판에서 공소청·금융·공항 감사를 정리했으니, 이 글은 집계 시점 이후 오후 늦게 나온 질의와 답변을 위원회별로 결산하고 오늘(23일) 종합감사에서 이어질 쟁점을 짚습니다. 광주·제주경찰청 감사는 4편에서 따로 다룹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이며 기관의 위법이나 책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관·기업 답변은 보도된 범위에서 함께 실었고, 보도가 없으면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의 기업인 질의는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시작됐습니다(IT조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감사 뒤에도 X에서 마약 판매·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검색된다며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국내 접속금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세로 설정한 인스타그램 계정 8개를 10일간 관찰한 결과 장애인·여성 비하와 5·18 역사 왜곡 콘텐츠가 추천됐다고 지적했습니다(노컷뉴스·폴리뉴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는 공기업 인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견책을 받은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장이 20억원 규모 동해 가스전 재평가 팀장을 맡았다고 지적했고,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수율 2.2%인 암바토비 사업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지분 매각에 동의했다며 해임을 촉구했습니다(미디어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소관 공공기관 신규 임원 183명 중 40명(21.9%)을 정치권 이력 인사로 분류했습니다(주간한국).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노인일자리 참여자 2,285명(45개 사업)의 위치를 하루 두 번 확인하는 GPS 시범사업의 동의 절차를 따졌습니다(뉴시스). 정무위원회에서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 은행법 시행 전후 BNK경남은행 가산금리가 6월 3.06%에서 8월 3.67%로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아이뉴스24). 외교통일위원회는 11일부터 3개 반으로 나눠 진행한 재외공관 감사를 22일 마쳤습니다(아주경제). ■ ② 왜 문제인가 플랫폼 질의는 개별 게시물 삭제를 넘어 추천 알고리즘 구조와 국내 규제기관 시정 요구의 실효성으로 옮겨 갔습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제기한 알고리즘 문제를 종합감사에서 다시 거론했습니다(폴리뉴스). 같은 기업 책임자가 여러 차례 증인석에 서는 '단골 증인' 현상이 반복되고, 답변 상당수가 향후 개선 방침 확인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IT조선). 공기업 사안은 감사원 지적의 후속 조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석유공사 건은 문책 요구를 받은 직원이 다시 핵심 업무를 맡았다는 점이, 광해광업공단 건은 2조6천억원이 들어간 사업의 지분 처리 절차가 쟁점입니다. 산업부는 광해광업공단 건을 감사원에 직접 감사 청구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미디어펜). 노인일자리 GPS 사업은 의원들이 만난 참여자 다수가 동의 사실을 모른다고 주장해 개인정보 동의 절차의 실효성 문제로 번졌습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접속금지 검토 제안에 '맞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차원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시니어 디렉터는 한국에도 다른 국가와 같은 정책을 적용하고 전담조직이 매일 게시물을 삭제한다고 설명했지만 개선 기한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혐오 콘텐츠를 금지·삭제하지만 미처 조치하지 못한 콘텐츠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소년 이용을 일률적으로 막는 규제에는 신중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노컷뉴스). 손주석 석유공사 사장은 감사원 문책 요구를 정기 인사에 반영하고 해당 직원을 재평가 업무에서 제척하겠다고 했고, 김정관 장관은 광해광업공단 건을 감사원 결과에 따라 하차를 포함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미디어펜). 김수영 노인인력개발원장은 종일 위치추적이 아니라 수기 출퇴근 관리를 보완하려던 것이라며 시범사업 전반과 동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산금리 현황을 금감원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아이뉴스24). ▷ 플랫폼 책임, 국회와 기업의 간극 ▷ 숫자로 본 어제 결산 · 183명 공공기관 신규 임원 40명 정치권 분류 · 45개 GPS 시범사업 참여자 2,285명 · 3.67% 경남은행 가산금리 8월, 6월 3.06% · 2.2% 암바토비 회수율 약 2.6조 투입 ■ ④ 오늘(23일) 쟁점과 앞으로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소장 유묵 전시 논란으로 21일 물러난 뒤의 책임 소재와 전시 검증 체계,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단계적 축소안의 시행 시점, 영화 '암살자(들)' 관련 공방이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조선일보). 박물관에는 관장 공석 속에 유료화 시스템 시범운영과 어린이박물관 건립 같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뉴시스).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지난달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재발 방지책과, 정보교사가 없는 중학교 163곳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내겠다고 한 정보·AI 교원 확보 로드맵이 점검 대상입니다(뉴스핌).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종합감사로 넘어가고,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국감 뒤 청소년 소셜미디어 문제를 위원회 차원에서 따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노컷뉴스). 외통위는 27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국외감사 결과를 다시 다룹니다. ▷ 남은 종합감사 흐름 · 10.23 문체·교육 등 · 10.26 법사·행안 등 · 10.27 외통·복지 등 · 10.28 정보·성평등 · 10.30 국회운영 ▷ 오늘 감사장 숫자 · 8곳 감사 여는 위원회 23일 금요일 · 163곳 정보교사 없는 중학교 한병도 의원 자료 · 21일 국중박 관장 사퇴 관장직 공석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인포맥스 「'주52시간 예외', 'CPTPP 꼭 가입'…김정관, 국감서」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688 · 노컷뉴스 「마약·성매매 못 막는 엑스…국감서 '접속금지 검토' 요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201809?sid=101 · 폴리뉴스 「메타·X·구글 국감서 뭇매…청소년 유해 콘텐츠·개인정보 책임론」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610 · IT조선 「간판 바꾼 방미통위 첫 국감도 '맹탕'」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72604 · 미디어펜 「자원외교·대왕고래·광주 반도체 예산…산자위 종감서 공방」 https://www.mediapen.com/news/view/1131822 · 주간한국 「'공공기관 인사·특혜' 논란에 김정관 '국민 눈높이 안 맞아'」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0301 · 뉴시스 「노인일자리 'GPS 감시' 질타에 '재점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72309?sid=102 · 아이뉴스24 「은행 가산금리 공개 강화 추진⋯레버리지 ETF 사태 사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8578?sid=101 · 아주경제 「외통위, 재외공관 일정 마무리…한미 정보 공유·북한군 포로 문제」 https://www.ajunews.com/view/20261022111443762 · 조선일보 「논란의 문체부 종합국감 D-1…병역특례·유홍준 사퇴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4005333?sid=103 · 뉴시스 「수장 빠진 국중박, 입장료 유료화 등 과제 산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270941?sid=103 · 뉴스핌 「교육위 23일 종합감사…청소년 AI 챗봇 보호·수시 먹통 재발 방지」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200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