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정감사 곳곳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3일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정원 9929명)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2차 이전 계획은 연내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감사에서는 10여 년 전 내려간 이전기관의 성적표가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 종사자가 챙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이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아래 내용은 정부 발표와 보도 기준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 감사에서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부산 이전 금융기관 5곳 중 4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준(신규 채용의 30%)에 못 미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14.3%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모집 단위별로 5명 이하를 뽑으면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조항 때문이라며 '쪼개기 채용'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습니다(KBS부산).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부산 이전 공공기관 9곳의 지난해 예치금 7조720억원 가운데 BNK부산은행 몫은 1조546억원(14.9%)에 그쳤다며,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공공기관운영법·혁신도시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습니다(디지털투데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전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13일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등이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노사발전재단·한국고용노동교육원·한국폴리텍·건설근로자공제회를 추가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울산매일). 14일 국민연금공단 감사에서는 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연 금융사가 '간판만 전주에 걸어 두고 실제 일은 서울에서 한다'는 말이 있다고 짚었습니다(KBS전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발표를 인천 8개 공공기관 통폐합과 묶어 비판했습니다(경기신문). ▷ 지방이전 숫자 · 9929명 세종 이전 공무원 중앙기관 44곳 · 350곳 2차 이전 검토 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 14.9% 부산은행 예치 비중 이전기관 9곳 · 14.3% 예탁결제원 지역채용 기준 30% ■ ② 왜 문제인가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05~2019년 150개 기관, 약 5만 명이 지방으로 옮긴 사업입니다(동아일보). 국감에서 나온 지역채용·예치금 지적은 '옮기긴 했지만 지역 효과는 약하다'는 평가와 맞닿아 있고, 정부가 2차 이전에서 기존 혁신도시 중심 배치와 1차 때의 수도권 잔류 기준 재검토를 내건 배경이기도 합니다. 13일 발표된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임차청사로 옮길 27개 기관(2995명)이 2027년 중,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이 2031년까지 순차 이전하는 일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을 포함해 420명으로 이전 인원이 가장 많고, 금융감독원·국책은행 이전 여부는 4분기 공공기관 이전계획에서 정해집니다(노컷뉴스). ▷ 지방이전 일정 · 2005~19 1차 150곳 · 10/13 중앙기관 44곳 · 연내 2차 발표 · 2027 임차 27곳 · 2031 신축 17곳 ■ ③ 기관·정부는 뭐라 답했나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예치기관을 고를 때 제시 금리를 먼저 보고, 같으면 은행 평가등급, 등급도 같으면 예치 잔액이 적은 곳을 고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은행과 상생펀드를 만들어 지난해 200억원, 올해 225억원을 지원했다며 '관련 법안이 마련되면 지방은행 거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답했습니다(디지털투데이). 지역인재 채용 지적에 대한 기관별 해명은 미확인입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감에서 2차 이전 계획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대상과 이전지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해당 기관·지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4일 도의회에서 '10월 중 발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강원도민일보).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이전에 대해 금융시장 대응력을 유지할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노컷뉴스). ▷ 2차 이전을 보는 두 시선 ■ ④ 앞으로 — 종사자가 챙길 것 2차 이전 대상은 각 기관 노조와의 대화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강원도민일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에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회에서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이전 계획을 다시 물을 자리입니다. 노컷뉴스는 이전이 확정되면 주거·자녀 교육·배우자 직장 문제로 이직을 택하는 직원이 늘 수 있고, 특히 금융 전문인력의 민간 이탈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수도권 소재 기관 종사자라면 연내 발표 전 노조의 의견수렴 절차와 이주·주거 지원제도 안내를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정부 이전 계획 · 27곳 2027년 임차 이전 2995명 · 17곳 2031년까지 신축 이전 6934명 · 420명 금융위 이전 인원 FIU 포함 · 5만명 1차 이전 인원 150개 기관 [기관 담당자라면] 이전 대상 발표 전후로 국회·노조·지자체의 자료 요구가 몰릴 수 있습니다. 모집 단위별 지역인재 채용률과 지역 금융기관 거래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종합감사와 후속 질의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업무보고 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5168600051?input=1196m · KBS부산 「채용도, 자금도 외면…이름뿐인 이전 공공기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4662?sid=101 · 디지털투데이 「은행권 자금 운용·주택연금 처리 격차…제도 개선 요구」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558 · 노컷뉴스 「금융위부터 외교·안보부처까지…세종 이전 곳곳이 난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8433?sid=103 · 동아일보 「금감원-국책은행 등 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연내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754803?sid=101 · 강원도민일보 「공공기관 이전 이달 발표 가능성 낮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205485?sid=100 · 울산매일 「공공기관 이전부터 통행료까지…울산 현안 집중 제기」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9069 · KBS전주 「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국민연금 역할 강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2274244?sid=100 · 경기신문 「배준영 '세제 개편, 미래대응기금, 공공기관 통폐합' 성토」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