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정부안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 쟁점은 분리 뒤 부채와 임대사업 손실을 어느 쪽이 지느냐, 그리고 공급 목표가 커진 상황에서 인력이 버틸 수 있느냐였습니다. · 이성훈 사장은 재무 구조와 두 기관 운영 방식은 내부 검토 중이고 세부 분리 방식은 국토부와 상의해 만드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 ① 국감장에서 확인된 것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안은 택지개발·주택건설은 개발공사가, 주거복지·토지비축은 자산공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별도 계정을 두고 개발공사 이익을 자산공사로 넘기는 장치가 거론됩니다(비즈워치 12일).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은 LH 부채가 2025년 174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을 들어, 2009년 토지공사·주택공사를 합친 취지가 17년 만에 무색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염태영 의원(민주)은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900억 원에서 2025년 2조7300억 원으로 커졌는데 분리 후 이 적자를 누가 떠안느냐고 물었습니다. ▷ LH 부채 전망(조 원) · 373 2030년 · 174 2025년 ▷ 임대사업 손실(억 원) · 27300 2025년 · 17900 2021년 ■ ② 배경 — 왜 분리하나 정부 설명은 한 기관이 개발과 주거복지를 동시에 하면서 공급 속도와 재무가 함께 묶인다는 것입니다. 개발공사는 임대 운영 부담에서 벗어나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반대로 LH는 그동안 땅 개발 이익으로 임대 손실을 메워 왔기 때문에, 임대를 맡을 자산공사가 부채까지 떠안으면 버티기 어렵다는 분석이 국감 안팎에서 나왔습니다(경남신문 사설 12일). 국토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주택 건설 지원 단가를 올려 기금과 LH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직원이 볼 대목 LH 직원에게 가장 큰 미정 사항은 소속 배분입니다. 정부는 분리 방향만 제시했고 인력·자산·부채를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여러 매체가 전했습니다(머니투데이 11일·데일리한국 12일). 같은 직무라도 개발 쪽이냐 자산 쪽이냐에 따라 앞으로의 업무량, 경영평가 지표, 성과급 재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 적자를 안는 쪽은 재무 지표가 나빠지기 쉬워, 처우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교섭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력 문제도 겹칩니다. 염 의원은 공급 목표는 커졌는데 실무 인력은 줄고 이탈도 심각하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종류도 복잡해져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인력과 재정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목표 5만1783호 중 10월 기준 실제 착공이 1만3293호(25.7%)라고 짚었고, 사장은 11~12월 착공 물량이 많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분리 작업과 연말 착공 압박이 같은 시기에 몰린다는 뜻이라, 현장 직원의 업무 부담과 조직 재배치 시점이 겹칠 수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LH 국감(10월 12일 기준) · 17년 통합 후 재분리 2009년 통합 출범 · 25.7% 건설형 착공률 10월 기준 · 20.9% 매입임대 달성률 8월 말 기준 ▷ 분리안을 보는 두 시각 ■ ④ 반대측 입장 LH 노조는 충분한 협의 없이 분리를 강행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9월 30일 사장과의 첫 교섭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머니투데이 11일).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2009년 통합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 쪽은 분리가 공급 동력과 재무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⑤ 앞으로 일정 ▷ 분리안 확정까지 · 9월 3일 분리 방향 발표 · 9월 30일 노사 첫 교섭 · 10월 12일 국토위 국감 · 미정 인력·부채 배분안 [확인해 둘 점] 분리 방식·인력 배분·본사 위치 등 세부안은 아직 확정 전이며 국토부와 협의 중인 단계입니다. 부채 전망치는 의원 질의에서 인용된 수치로, 기준 연도에 따라 매체별로 다르게 보도됐습니다. 국감은 분리의 '방향'보다 '설계도가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설계도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소속 배치 기준과 처우 유지 원칙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 출처 · KBS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따져 물어」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83206&ref=A · 연합뉴스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1784?sid=100 · 연합뉴스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70776?sid=100 · 매일경제 「“대출 더 조이라니”…이성훈 LH 사장에 민주당도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47221?sid=101 · 매일일보 「[2026 국감] 여야, LH 부채·분사·공급지연 질타…이성훈 사장, '집값 급」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2004864 · CEO스코어데일리 「[2026 국감] 국토위, 이성훈 LH 사장 질타…공급지연·부채·인력유출 ‘」 https://www.ceoscoredaily.com/page/view/2026101216263914486 · 폴리뉴스 「[2026국감-국토위] 염태영, 국토위 국감서 LH 손실·전세사기 보증금 회」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491 · 데일리안 「[2026 국정감사] 택지 매각 중단에 임대손실은 어떻게…LH 직접 시행·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1814?sid=101 · 세계비즈 「[2026 국감] 여야 한목소리로 주택 공급지연 질타... LH는 인력부족 호소」 http://www.segyebiz.com/newsView/20261012515343?OutUrl=naver · 아시아경제 「[2026국감]"LH 분사, 부채 누가 떠안나"…여야, 재무 부담·인력난 질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27271?sid=101 · 녹색경제신문 「LH 국감서 드러난 재무 부담…9만6000호 착공 목표 '시험대'」 https://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51831 · jasm.co.kr 「LH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질타…부채·분사·공급 지연 지적」 https://www.ja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1286 · 로이슈 「여야,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121521461113b3279dfb3612 · jasm.co.kr 「여야, 국토위서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질타」 https://www.jasm.co.kr/news/view/321190/?sc=Naver · 경인일보 「적자에 분사 실효성 지적… 주택공급 지연 도마위」 https://www.kyeongin.com/article/1772403 · 노컷뉴스 「빚더미 LH '깡통 분사' 질타…국감서 재무·인력난 집중 포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97725?sid=101 · 비즈워치 「"붙였다 도로 떼는 게 개혁?"…예고된 'LH 분사' 도마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51514?sid=101 · 머니S 「LH 분사, 부채 어디로 가나…국감서 재무·인력난 지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1160668?sid=101 · 매일건설신문 「17년 만에 다시 쪼갠다는데… LH 빚 174조 분리는 난관」 http://mcnews.co.kr/86782 · 데일리한국 「LH 조직개편 '안갯속'…분사 실효성·재무구조 놓고 '갑론을박'」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413967 · 팝콘뉴스 「[2026 국감] 통합 17년 만에 다시 분사?...LH, 국감서 여야 '뭇매'」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5689 · 뉴스핌 「[2026 국감] LH 분사·주택공급 놓고 여야 질타…이성훈, 주담대 발언 사과(종합)」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2001477 · EBN 「LH 국감, 부채·분사·인력난 질타…공급 실행력 시험대」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27414 · 경남신문 「[사설] 17년 전 통합했던 LH, 분사해야 하나」 https://www.knnews.co.kr/news/artic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