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 3줄 —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산하 공공기관 22곳을 11곳으로 합쳐 내년 1월 1일 동시 출범시킨다는 목표인데, 테크노파크·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3개 분야는 '어느 법인을 남길지'를 정하지 못했다. ② 같은 쟁점으로 3개월을 끈 문화재단은 9월 30일 존속법인은 광주, 주사무소는 전남 무안에 두는 맞교환으로 합의했다. ③ 여성가족재단 통합TF는 표결 추진 과정에서 전남 측 위원 대부분이 사퇴해 논의가 멈췄고, 광주도시공사 노조는 통합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 ① 확인된 사실 — 왜 '법인'에 매달리나 광주드림(10월 5일 취재, 6일 보도)에 따르면 특별시 산하 기관은 옛 전남 21곳, 옛 광주 18곳, 공동 운영 2곳 등 41곳이다. 시는 이 중 명칭·기능이 비슷한 25곳을 검토해 22곳을 11개 기관으로 통합하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3곳은 독립기관으로 남기기로 했다. 9월 21일 6개 분야 통합방식을 확정한 데 이어 인재평생교육·문화 분야까지 정해져 11개 분야 중 8개의 밑그림이 나왔다. 통합 방식은 대부분 한쪽 법인을 존속시키고 상대 법인을 해산·청산해 재산·사업·계약을 넘기는 구조다. 재단법인은 회사와 달리 합병 제도가 없어 승계 관계를 조례와 정관에 설계해야 하고, 한 번 해산한 법인은 되살릴 수 없다. 주사무소는 정관을 고쳐 나중에 옮길 수 있지만 법인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구성원들이 '존속법인의 조직·직급·보수·관행이 통합기관의 기본값이 된다'고 받아들인다는 점이 기관들이 법인을 놓지 못하는 이유로 꼽혔다. ▷ 숫자로 보는 전남광주 산하기관 통합(10월 5일 기준) · 22→11 통합 대상 22곳→11개 기관 41곳 중 25곳 검토, 3곳은 독립 유지 · 3분야 통합 방식 미확정 TP·사회서비스원·여성가족재단 · 3개월 문화재단 협상 기간 출범은 내년 3~4월로 지연 · 내년 1월 시의 동시 출범 목표(1월 1일) 11월 시의회 조례 의결 계획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직급·보수·근무지는 '존속 쪽 기준'이 되나 당사자에게 가장 민감한 대목은 통합 뒤 규정이다. 시와 각 기관은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불이익 금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해산 쪽 직원이 직급·보수·인사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광주드림은 전했다. 과거 기관 해산 때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리는 직원들도 있다. 전문가의 진단은 다르다. '정관·직제·보수가 존속법인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건 오해'이며, 양 기관의 기능과 전문성을 다시 검토해 통합기관에 맞는 체계를 새로 짜는 것이 원칙이고, 새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고용을 승계한 채 양측 종전 규정을 한시적으로 각각 적용해 불안을 줄이라는 조언이다. 시도 통합 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을 승계하고 정원·근로조건 불이익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며, 일률적 인력 감축보다 기능 재배치에 초점을 둔다고 밝혔다. 기관별 상황은 제각각이다. 테크노파크는 '광주TP 법인 존속, 주사무소는 전남'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확정은 아니다. 산업 정책기획 부서를 주사무소에 둘지, 광주TP의 법인 청산·자산 이전에 따르는 취득세 부담을 시가 어떻게 풀지가 남았다. 인력은 전남TP 195명·광주TP 141명(현금 보유액은 217억 원·102억 원, 올해 예산은 1,482억 원·808억 원)으로 통합 뒤 약 300명 조직이 되는데 직급·보수 체계가 상당히 달라 실무 TF가 비교·조정 중이고, 광주TP는 종전 근무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양측 모두 법인 존치를 원해 10월 추가 협의로 넘겼고, 광주 쪽은 2023년 광주복지연구원과 합치면서 마무리하지 못한 직급 문제를 먼저 정리하자는 노조 의견이 있다. 전남 쪽은 직급이 단일하고 노조가 없다. 도시공사·개발공사는 유일하게 두 법인을 모두 해산하고 '전남광주도시개발에너지공사'를 새로 세우는 신설합병 방식이지만 주사무소는 미정이며, 출범 때까지 통합 규정을 다 만들지 못하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정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 테크노파크 두 기관 인력(특별시의회 자료) · 195 전남테크노파크 · 141 광주테크노파크 ■ ③ 합의한 곳과 멈춘 곳 — 양쪽 논리 문화재단은 선례가 됐다. 양측 동수 TF가 존속법인 표결에서 찬반 동률로 갈린 뒤, 존속법인은 광주문화재단으로 하되 대표이사가 상주하고 인사·조직·예산·회계·경영전략·이사회 운영을 맡는 주사무소를 전남 무안에 두기로 했다. 전원 고용승계와 처우 저하 금지를 합의문에 담았고, 직급·보수 통일 같은 세부 규정은 다시 논의한다. 다만 출범은 시가 내건 1월 1일에서 내년 3~4월로 밀렸다. 반대로 여성가족재단은 7월 말 TF를 꾸려 8월부터 세 차례 회의를 했지만 평행선을 달렸고, 표결로 가려 하자 전남 측 위원들이 잇따라 물러났다. 전남은 22개 시·군 광역사업 경험과 인력·시설 기반을, 광주는 특별시 인구의 44%가 광주에 있다는 점과 전국 유일의 젠더포럼 운영을 근거로 든다. 광주도시공사 노조는 TF 회의 뒤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며 절차 중단과 노사 협의를 요구했고, 요구했던 '노동자 불이익 방지'·'노사정협의체 구성' 조항이 조례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전남개발공사 쪽은 통합 자체보다 과정의 불이익 조정을 요구한다. 시는 기관 자율 통합이 원칙이라면서도, 전문가는 '자율로 풀리지 않는 사안을 조정할 장치가 필요하고 시가 조정자로 나설 단계'라고 짚었다. ▷ 존속법인을 바라보는 두 시각 ▷ 문화재단식 '맞교환' 합의 내용(9월 30일) · 광주 존속법인 광주문화재단 정관 유지 · 무안 주사무소 대표이사 상주·인사·예산·이사회 · 동률 TF 존속법인 표결 결과 양측 동수, 결론 못 내 · 전원 고용승계 원칙 처우 저하 금지 합의문 명시 ■ ④ 앞으로 일정 ▷ 남은 절차(시 계획 기준) · 10월 사회서비스원 추가 협의, 특별시 조직개편(7일) 후 담당 부서 정리 · 11월 시의회 통합 조례 의결 목표 · 2027.1.1 11개 통합기관 동시 출범 목표 · 2027.3~4월 문화재단 통합 출범(합의 지연분) [확인해 둘 점] 통합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3개 분야와 도시공사·개발공사 주사무소는 모두 '협의 중'이며 보도 시점(10월 5일) 기준이다. 문화재단 합의도 직급·보수 등 세부 규정은 남아 있다. 기관 간 우열을 가리는 글이 아니라 구조를 설명하는 글로 읽어 달라. 정리하면, 법인을 둘러싼 다툼은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통합 뒤 내 직급과 보수가 어느 기준을 따르느냐'는 불안의 다른 표현이다. 합의문에 고용승계·처우 유지뿐 아니라 '종전 규정 한시 적용'과 통일 시한이 들어가는지가 당사자가 볼 지점이다. ■ 출처 · 광주드림 「'몸통 양보해도 족보 못줘' 공공기관 통합 '존속기관' 발목」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172 · 광주드림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족보'싸움] 광주·전남문화재단」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178 · 광주드림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족보'싸움] 여성가족재단」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174 · 광주드림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족보'싸움] 광주·전남TP」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170 · 광주드림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족보'싸움] 사회서비스원」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176 · 광주드림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족보'싸움]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179 · 광주드림 「[전남광주 공공기관 통합 '족보'싸움] 시 로드맵 내년 1월 출범」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673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