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10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를 감사합니다. 9월 1일 KTX·SRT 통합 운영이 시작된 뒤 처음 열리는 국감입니다. 감사 전 공개된 의원실 자료와 기관 발표를 교차해 무엇이 질문될지 네 갈래로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감사 전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근거한 문제 제기이며, 코레일의 공식 해명은 감사 현장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수치는 출처와 기준 시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현장 직원을 탓하려는 글이 아니라 제도와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사고·준사고·운행장애는 215건으로 전년보다 12.6% 늘었습니다. 사고는 46건에서 42건으로 줄었지만 준사고는 22건에서 29건, 운행장애는 123건에서 144건으로 늘어 둘 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고, 철도기관에 내려진 안전검사 시정조치도 495건으로 5년 중 최다였습니다(팝콘뉴스·뉴시안). 코레일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차량 부품의 중정비 주기를 넘긴 차량이 479차례, 바퀴를 깎아 다듬는 차륜 정비 시기를 넘긴 차량이 261차례 운행돼 시정명령을 받은 뒤 다음 정기검사에서 같은 위반이 다시 적발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토부는 두 건에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2월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서 승객 약 80명이 탄 전동열차가 관제 승인 없이 약 460m 후진한 일을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 '관리장애'로 분류했다가 1년여 뒤 정기검사에서 지적됐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복기왕 의원은 코레일 자회사 징계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224건, 그중 중징계가 117건이라고 밝혔습니다(쿠키뉴스). ▷ 안전 지표 · 215건 사고·준사고·장애 지난해 12.6%↑ · 495건 안전검사 시정조치 5년 최다 · 96% 평가 '우수' 이상 25곳 중 24곳 · 11명 안전사고 사망 지난해, 전년 8명 ■ ② 왜 문제인가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D·E등급을 받은 기관이 한 곳도 없었고, 지난해에도 A등급 3곳·B등급 21곳으로 96%가 '우수' 이상이었습니다. 황 의원은 '위반이 끊이지 않는데도 대부분 우수등급을 받는다면 평가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레일의 안전관리 사고는 2024년 125건에서 지난해 137건으로, 사망자는 8명에서 11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안전 분야에 계획보다 282억원 많은 2조1,313억원을 집행했는데도 주요 지표가 나빠졌다는 점이 질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8월 경부선 청도 인근 작업자 사고(2명 사망)와 올해 8월 의왕역 입환 작업 중 직원 사망 사고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재무도 쟁점입니다. 9월 통합으로 KTX 운임을 SRT 수준으로 평균 10% 낮추고 좌석과 운행을 늘렸는데, 재정경제부의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코레일 부채비율은 올해 말 323.4%에서 내년 353.8%, 2028년 395.8%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통합 효율화와 함께 부채 관리 방안이 질문될 것으로 보입니다(쿠키뉴스). ▷ 평가와 현장, 엇갈린 숫자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코레일은 감사를 앞둔 8일 통합 첫 달 실적을 내고 9월 고속철도 이용객이 936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약 1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31만2,000명, 수서역 출·도착 이용객은 하루 평균 6만8,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28% 늘었다는 설명입니다(쿠키뉴스). 안전 지적에 대한 코레일의 해명은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해명 미확인). 국토교통부는 황 의원실이 요구한 감독 제도 효과분석 자료 대신 '취약요인 확인과 개선 유도' 등 원론적 답변을 내고, 연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통합 첫 달 실적 · 936만 9월 고속철 이용객 전년 대비 약 12%↑ · 31.2만 하루 평균 이용객 9월 기준 · 28% 수서역 이용 증가 6.8만→8.7만 · 354% 내년 부채비율 재경부 전망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산하기관장 출석)에서 오늘 지적의 후속 조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황 의원은 같은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시정명령이 현장에서 이행될 때까지 국토부가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의 연내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정비 주기 관리와 준사고 보고 기준이 담기면, 정비·관제·운전 현장의 기록·보고 업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회사 직원의 복무 점검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코레일, 남은 일정 · 9/1 고속철 통합 · 10/8 첫 달 실적 · 10/13 국토위 감사 · 10/23 종합감사 · 연내 안전강화대책 [철도 현장이라면] 정비 주기 초과 운행과 준사고 보고 누락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 문제로 질의됩니다. 소속 부서의 정비 이력 관리와 보고 분류 기준(준사고·관리장애)을 이번 기회에 다시 확인해 두세요.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쿠키뉴스 「KTX·SRT 통합 이후 첫 국감…안전·운영 효율·재무 건전성 검증대로」 https://www.kukinews.com/article/view/kuk202610120214 · 팝콘뉴스 「철도기관 시정조치 495건·준사고 29건·운행장애 144건…최근 5년 최다」 http://www.popcorn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35655 · 뉴시안 「철도기관 96% '우수'라더니…시정명령에도 위반 또 위반」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871 · 뉴스티앤티 「[2026 오늘의 국감] 13일 화요일」 https://www.newstnt.com/news/articleView.html?idxno=7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