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가장 많이 검색될 이름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증인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내일(7일)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석에 섭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나오는지, 왜 불렸는지 정리했습니다. [읽기 전에] 증인 채택은 혐의 확정이 아닙니다. 이 글은 채택 사실, 출석 여부, 본인과 기관이 밝힌 내용만 사실로 적었고, 질의 사안은 의원의 문제 제기로만 소개했습니다. 출석 여부와 일정은 10월 6일 0시 기준이며 당일 의결로 바뀔 수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증인 공방 · 200일+ 대법관 공석 기간 재제청 갈등 지속 · 연합뉴스 · 5,032억 홈플러스 납품대금 미지급액(원) 회생계획안 기준 · 한국경제 · 2년 연속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7가지 국민의힘이 든 출석 불가 이유 정점식 원내대표 '7불가론'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누가 왜 불려 나오나 법사위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재제청 거부 경위를 직접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는데, 범여권이 이를 감안해 증인 채택을 의결했다고 SBS는 전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8일 출근길에 재제청 문제를 '앞으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의 책임 규명을 이유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증인이 됐습니다. 증인을 신청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소상공인 대금 미지급의 심각성을 들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자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9월 29일 의결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내일(7일) 문체위 증인석에 서는 박진영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입니다. 내년 K팝 축제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 출원 경위와 위원회 운영을 두고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출범 초기 전담 인력이 없던 때의 임시 조치였으며 상표는 정부와 행사 법인이 공동 보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위는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유웨이어플라이 대표를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 ② 왜 문제인가 — 재제청 갈등과 5,032억원 대법원장 증인 문제의 뿌리는 대법관 인선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월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후보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 설명을 요청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관 공석이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건은 숫자가 배경입니다. 한국경제가 전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은 약 5,032억원이고,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나눠 갚는 계획입니다. 변제가 2030년에 몰려 있어 납품업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불출석 의견서 두 건 — 당사자가 든 사유 ■ ③ 당사자는 뭐라 답했나 — 의견서와 여야의 반론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하고,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두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사위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부른 것이고 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요구를 받으면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출석 7불가론'을 내고 여야 합의 없는 일방 채택이며 현안은 법원행정처장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 대법원장 증인 출석 — 여야 논리 김병주 회장은 사유서에서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법원의 지도 아래 관리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불가피한 사유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영화감독 증인 요구에는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창작에 대한 재갈'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영화 '건국전쟁' 감독이 참고인으로 나온 전례를 들었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지난해 참고인 채택 때는 업무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지만 올해는 증인으로 나와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해 여야 합의로 채택됐습니다.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오늘 오전이 분기점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이 기관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할지가 첫 장면입니다. 지난해에는 인사말 뒤에도 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1시간 넘게 자리를 지켰고, 감사 종료 전 돌아와 마무리 발언에서 처음 심경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 여부를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보고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우재준 의원이 김병주 회장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상임위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증인 일정 — 이번 달 흐름 · 10/6(화) 법사위 대법원 감사 · 10/6(화) 산자중기위 동행명령 요청 · 10/7(수) 문체위 박진영 출석 예정 · 10/16(금) 법사위 서울고법 등 · 10/26(월) 법사위 종합감사 공공기관 종사자가 눈여겨볼 대목은 불출석 사유서의 무게입니다. 사유서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위원회가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고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인석은 설명을 듣는 자리이지 판정을 내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실제 출석 여부와 본인 발언은 저녁 브리핑에서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국감장 발언은…재제청 입장 주목」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28200004?input=1195m · BBS NEWS 「조희대 대법원장, 내일 국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여야 공방」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0298 · SBS 「조희대 "국감 증언 어렵다"…"독단" vs "겁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782915&plink=ORI&cooper=NAVER · 연합뉴스 「국힘 "조희대 국감 출석 요구, 국회 횡포·갑질…정당성 결여"」 https://www.yna.co.kr/view/AKR20261005029900001?input=1195m · 경북신문(연합뉴스 전재) 「與 "국감 출석, 대법원장이라고 예외 없다"…탄핵 주장도 계속」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536572 · 한국경제 「[단독]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野, 동행명령 검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53236i · 조선비즈 「'암살자(들)' 감독 국감 출석 공방… 이재정 "창작에 대한 재갈"」 https://biz.chosun.com/policy/politics/2026/10/05/ASWXTLTQR5DP7C3YLT2N3S2BC4/?utmsource=naver&utmmedium=original&utmcampaign=biz · 연합뉴스 「국감장에 JYP 나온다…문체위서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43790?sid=100 · 경향신문 「작년 국감 불출석 박진영, 올해는 "증인으로 설명"」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144/0001141035 · 연합뉴스 「최휘영,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에 "정부·행사 법인이 공동 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51859?sid=103 · 조선비즈 「교육위, '수시 먹통' 유웨이 대표 국감 증인 채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5038?sid=100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https://legislation.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17&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