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개혁(통폐합·기능조정)을 추진하는 기관에 줄 특별수당·인건비 인센티브 예산 1,000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잡혀 있다는 사실이 시민단체 분석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 돈과 2차 공공기관 선도 이전 비용이 '지방을 위한 기금'에서 나간다는 점입니다. 재원을 옮기라는 요구가 나오면서 국회 심사에서 손질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① 확인된 사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7년 예산안 분석, 미래대응기금 지역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지역계정 지출계획은 15조2,662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 2차 선도 이전에 약 1,810억원, 행정부처 지방이전에 약 897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기관 이사비·시설 리모델링·청사 임차와 운영비·직원 이주지원비가 지급 대상입니다. 여기에 기능개혁을 추진한 기관에 특별수당과 인건비 인센티브를 주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예산' 1,000억원이 들어 있습니다(대전일보 31일). ▷ 숫자로 보는 기금 속 공공기관 예산 · 1000억 기능개혁 인센티브 특별수당·인건비 · 1810억 2차 선도 이전 이사·임차·이주비 · 897억 부처 지방이전 행정부처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보상 재원이 처음 숫자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 직원에게 이 1,000억원은 의미가 큽니다. 정부가 기능개혁에 따르는 기관에 '특별수당·인건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구상이 예산 숫자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어느 기관이 받는지, 1인당 얼마인지, 일회성 수당인지 인건비 기준을 올려 주는 방식인지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보수 체계를 맞출 때 이 재원이 '낮은 쪽을 올리는 돈'으로 쓰일지가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재원 위치도 변수입니다. 연구소는 지방 재원으로 공공기관 보상까지 책임질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 항목의 폐지 또는 일반회계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옮겨지면 성격이 분명해지지만, 폐지 쪽으로 가면 약속된 보상의 근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전 대상 기관 직원에게도 같은 구조입니다. 1,810억원 안에 직원 이주지원비가 들어 있어, 이 항목이 어느 회계로 옮겨지든 금액과 지급 기준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노조나 직원 대표라면 기관 차원에서 '내년 인센티브 대상 여부'와 '이주지원비 단가'를 사측에 문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항목명이나 소관이 바뀌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역계정 속 이전·개혁 예산(억원) · 1810 2차 선도이전 · 1000 기능개혁 · 897 부처 이전 ■ ③ 양쪽 입장 비판하는 쪽은 나라살림연구소입니다. 중앙정부 결정에 따른 이전 경비는 기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쓰는 것이 맞고, 지역계정을 쓰면 지자체에 돌아갈 몫이 그만큼 준다는 지적입니다. 손종필 소장은 지역계정을 지자체 재정자립과 자율적 재정운용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 쪽은 기금 취지를 옹호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초과세수 등으로 생긴 재원을 국가 성장과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비축·배분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하다며 기금 비판을 정치 공세로 봤습니다. 다만 예산심의에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이 들어갔는지는 꼼꼼히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설명은 이번 보도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 기금 활용 vs 재원 이관 ■ ④ 앞으로 일정 2027년 예산안은 11월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 법정 처리기한을 맞습니다. 기능개혁 인센티브와 이전 비용이 지금 항목 그대로 남을지, 다른 회계로 옮겨질지가 이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 예산이 확정되기까지 · 10월 말 재원 논란 제기 · 11월 상임위 예비심사 · 11월 말 예결위 심사 · 12월 2일 법정 처리기한 · 2027년 집행 ▷ 지역계정 전체 그림 · 15.3조 내년 지출계획 지역계정 · 3.5조 지방미래 성장지원금 최대 항목 · 5조 여유자금 운용 사업 외 [확인해 둘 점] 금액은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회 심사 전이며, 기능개혁 인센티브의 대상 기관·지급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원 이관 주장은 나라살림연구소 보고서의 제안입니다. 통폐합과 이전을 겪는 직원에게 '보상이 있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보상이 어느 예산에, 어떤 기준으로 잡혔느냐입니다. 12월 예산 확정 전까지 항목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대전일보 「미래대응기금 논란 '지방 줄 돈으로 공공기관 보너스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91105?sid=102 · 전민일보 「윤준병 도당위원장 '미래대응기금, 전북에 불이익 없도록하겠다'」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635 · MBC 「민주당 전북, 공공기관 유치 총력.. '미래기금 공방은 정치 공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9/000004827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