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국감에서는 피감기관 스스로의 '규정 준수'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 기한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퇴직자 관리와 처분 불복 구조를 질문받았습니다. 오늘(13일)은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국방위원회가 방위사업청을 감사합니다. 쿠팡 조사 거부·감사위원 독립성·한국은행처럼 어제 저녁판에서 다룬 사안은 빼고 새로 나온 쟁점만 모았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고, 찾지 못한 경우 '해명 미확인'으로 표시했습니다. 오늘 쟁점은 감사 전 보도와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예고입니다. ■ ① 무엇이 지적됐나 법제사법위원회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감사청구 910건 가운데 결정이 끝난 804건의 65.5%(527건)가 감사 실시 여부 결정 시한(1개월)을 넘겼습니다. 기한을 넘긴 사건은 결정까지 평균 116.3일이 걸렸고, 가장 길었던 건은 414일이었습니다. 처리가 늦어지면 청구인에게 사유를 문서로 알려야 하는데 통지서가 나간 건은 118건(22.4%)이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이데일리). 정무위원회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2025년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 23명 중 10명(43.5%)이 대형 로펌으로 옮겼고 모두 4급 이하 실무급, 그중 6명이 사건부서 출신이라고 질의했습니다. 외부인 접촉 보고를 누락해 적발된 직원은 3년간 27명이었습니다(투데이신문).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을 서울고법 전속관할로 두는 '2심제'를 두고, 다른 행정기관 처분은 3심을 거친다며 처분권이나 이의신청 판단을 공정위 밖으로 옮기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아이뉴스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자격을 두고 약 6시간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때 의결한 안건이 감사 대상이라 이해충돌이라며 제척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라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제척안은 찬성 12표, 반대 0표로 가결됐고 현안 질의는 오후 5시 35분에야 본격 재개됐습니다(데일리안). ▷ 어제 결산 숫자 · 65.5% 공익감사 시한 초과 5년, 김기표 · 116일 초과 사건 평균 최장 414일 · 43.5% 퇴직자 로펌행 3년 23명 중 10명 · 12:0 제척안 표결 국민의힘 불참 ■ ② 왜 문제인가 감사원은 다른 기관의 처리 기한·지침 준수를 감사하는 기관이라 자체 규정 미준수는 '공직기강' 문제로 번집니다. 김 의원은 '다른 부처가 10건 중 7건씩 어겼다면 감사원은 중징계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아직 실시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93건의 전수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공정위 퇴직자 문제는 2020년 국감에서도 '직원이 만난 외부인의 42%가 공정위 출신'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2022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뒤에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지난 3년간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진 사건의 과징금 599억원 가운데 594억원이 대형 로펌 대리 사건이었다는 수치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퇴직자 접촉 관리를 '과거보다 훨씬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의원실과 상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2심제에 대해서는 '3심제로 가면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심의 조직과 조사 조직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지연 지적에 대한 해명은 보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해명 미확인). ▷ 대법관 재제청, 두 입장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오늘 쟁점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 헌법재판소, 오후 2시 공수처를 감사합니다. 헌재 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제청한 뒤 청와대가 재제청을 요구하고, 대법원장이 9월 22일 '헌법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갈등이 질의의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재제청 요구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김상환 헌재소장이 지난해 10월 스페인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해 경비 5,821만원 중 1,031만원이 배우자 여비로 쓰였다는 윤상현 의원실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더팩트). 공수처 감사에서는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공수처는 검사·수사관·경찰 비위를 맡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추진이 쟁점입니다. 공수처는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출범 5년간 유죄 확정이 1건이라며 운영 성과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감사에서는 한화그룹이 계열사 3곳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5.89%를 확보해 수출입은행(26.41%)에 이은 2대 주주가 된 문제가 거론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8월 31일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했고, KAI·LIG D&A 노동조합은 독과점 우려로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한화는 수직계열화로 항공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며,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 문제는 20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김종출 KAI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다룰 예정입니다(뉴데일리경제). ▷ 오늘 쟁점 숫자 · 15.9% 한화의 KAI 지분 2대 주주 · 26.4% 수은의 KAI 지분 최대주주 · 1건 공수처 유죄 확정 국민의힘 주장 · 14:00 공수처 감사 법사위 오후 ▷ 남은 확인 일정 · 10/13 헌재·공수처 · 10/20 KAI 사장 · 10/21 공정위 종합 · 10/26 법사위 종합 [공공기관이라면] 감사원 공익감사 지연 지적처럼 '처리 기한'과 '통지 의무'는 어느 기관이든 숫자로 바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민원·청구 처리 기한 준수율과 지연 통지 발송 실적을 미리 뽑아 두면 종합감사 질의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투데이신문 「공정위 퇴직자 43% 대형 로펌 향했다…국감서 또 나온 '전관' 문제」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999 · 연합뉴스 「과방위 국감 '이진숙 제척 안건 추가'에 항의하는 최형두 간사」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2167500013?input=1196m · 이데일리 「감사원, 공익감사 66% 법정 시한 넘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86635?sid=100 · 아이뉴스24 「'공정위 2심제, 판사 판단 없이 유지…처분권 총리실로 옮겨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65169?sid=101 · 데일리안 「'이진숙 제척'만 놓고 6시간…과방위, 방송·플랫폼 현안 '뒷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1936?sid=100 · 더팩트 「청와대·조희대 갈등, 시선은 헌재로…공수처 개편도 쟁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541329?sid=102 · 뉴데일리경제 「한화의 KAI 지분 확대, 정무·국방·재경위 3곳 국감서 질의」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12/2026101200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