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 대상 기관 현장의 반발이 '기관별 성명'에서 '공동 증언'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27일 국회에서는 통폐합·분리 대상 8개 현장 조직이 한자리에서 정부안의 근거를 묻는 증언대회를 열었고, 29~30일에는 한국고전번역원 구성원들이 통합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요구의 공통분모는 '통합 이유와 효과부터 보여 달라'입니다. ■ ① 확인된 사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엇을 위한 통폐합·분리인가' 증언대회를 열었습니다. 4개 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영홈쇼핑, 한국고전번역원, 전국공항협의회 등 8개 현장 조직이 나왔습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양대노총 산하 통폐합 대상 기관은 90여 곳이고, 이전부터 통합 논의를 이어 온 발전 5사·코레일 등을 빼면 대부분이 정부 통합안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숫자로 보는 반발 흐름 · 8곳 증언대회 현장 조직 10월 27일 국회 · 90여곳 양대노총 산하 대상 기관 매일노동뉴스 · 237명 고전번역원 비상대책모임 모임 측 발표 한국고전번역원 비상대책모임은 29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산하 3개 연구기관(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임 측이 밝힌 구성은 임직원, 권역별 거점연구소 연구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학생, 관련 협동과정 전공 학생 등 237명(모임 측 추산)입니다. 정부는 세 기관을 가칭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으로 묶는 방안을 9월에 발표했습니다. ■ ②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자리'보다 '일의 성격' 이번 증언에서 두드러진 건 고용 숫자보다 업무 성격이 바뀌는 데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저작권보호원 지부장은 '침해에 적극 대응하는 기관과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을 합치는 게 합리적이냐'고 물었습니다.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은 상품을 직접 파는 방송기관과 정책사업 기관을 합친 효과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고용노동교육원 노조는 노사발전재단과 합치면 장기적인 노동교육이 단기 노사 현안에 밀릴 수 있다고 했고, 석유공사 노조는 가스공사와 통합하면 자원안보 측면의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전번역원 모임은 고전 번역이 수십 년에 걸친 장기 과업인데, 통합기관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들어가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설 교육 기능이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흡수·개편되면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가 들어오기 어려워져 전문인력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내놨습니다. 직원뿐 아니라 교육생·학생까지 당사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통합 대상 기관 직원에게는 '내 자리가 남느냐'와 함께 '내가 하던 일이 통합기관에서 어느 부서, 어떤 예산으로 이어지느냐'가 같은 무게의 질문이 됩니다. ▷ 정부 설명 vs 현장 노조 ■ ③ 정부 쪽 설명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해 운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 설세훈 기획조정실장은 12일 국감에서 '정부안을 만들 때 각 기관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9월 발표 뒤 기능개혁 TF를 꾸려 각 기관 노조와 논의를 시작했고 세 기관의 장점을 살릴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뉴스1 30일 정리). 앞서 국내외 85개 학회·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협의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모임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 ④ 다음 관문 증언대회 발제자인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원안과 대안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반대 의견에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갈등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은 개정 공공기관운영법 14조가 기능 조정 때 국회 소관 상임위 보고를 정하고 있다며, 이 절차를 통해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별 법 개정안과 상임위 보고가 반대 측이 겨냥하는 다음 지점입니다. ▷ 반발이 이어진 흐름 · 9월 3일 정부안 발표 · 9~10월 학회 85곳 성명 · 10월 12일 교육위 국감 · 10월 27일 증언대회 · 10월 29일 번역원 성명 ▷ 앞으로 지켜볼 지점 · TF 협의 노조 참여 · 상임위 기능조정 보고 · 법 개정 기관별 근거법 · 세부안 부서·예산 ▷ 교육부 산하 통합 구상 · 3→1 한국학역사고전연구원 가칭·정부안 · 85곳 반대 성명 학회·연구소 국내외 [확인해 둘 점] 통합 대상과 기관 명칭은 정부안 단계이며 확정 전입니다. 237명은 비상대책모임 측이 밝힌 숫자(주최측 추산)이고, 90여 곳은 매일노동뉴스가 전한 노조 측 집계입니다. 현장 조직들이 따로 내던 목소리를 한자리에 모으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주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기관별 세부안을 낼 때 이 질문들에 어떻게 답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출처 · 매일노동뉴스 「'통합 효과 있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노동자 반발」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423 · 연합뉴스 「연구기관 통폐합 추진에 고전번역원 반발…'절차적 정당성 없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409345?sid=103 · 뉴스1 「교육부 산하 3개 기관 통합 반발 확산…고전번역원 237명 철회 촉구」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336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