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 기관을 직접 겨냥한 지적이 가장 많이 쌓인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감사였습니다. 정책자금 심사와 사후관리, 홈플러스 피해업체 지원 집행, 공영홈쇼핑 편성 공정성이 도마에 올랐고, 기관장들은 대부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읽기 전에] 국정감사의 지적은 의원의 문제 제기 단계입니다. 수치는 의원실이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 기준이며, 기관 해명이 보도된 경우 함께 적었습니다. ▷ 오늘 지적의 숫자 · 609억 대출 한 달 내 폐업 소진공, 허성무 · 227곳 보증 후 1년 내 폐업 기보, 최수진 · 1784억 동일 IP 신청 지원액 3개 기관, 권향엽 · 22% 홈플러스 자금 집행률 9월 20일, 김원이 ■ 심층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무엇이 지적됐나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소진공 직접대출 뒤 1년 안에 폐업한 사례가 6,732건·3,989억원이고, 이 중 한 달 안에 폐업한 것이 2,910건·609억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같은 인터넷주소(IP)에서 다른 업체 명의로 들어온 정책금융 신청에 올해 1,784억원이 지원됐다며 브로커 개입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왜 문제인가 — 현장실사를 거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에서도 단기 폐업이 나와 전기료·카드매출 위주의 심사로는 영업 지속성을 가리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고 허 의원은 밝혔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인태연 이사장은 매출정보를 함께 보는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출 용도를 나눠 현장 파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IP 건은 347건을 점검해 149건이 대리신청이었지만 부당개입을 판단할 추가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의 채무조정 실적 질의에는 '다시 파악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권 의원은 조사·처벌 근거 입법과 기관별 자체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23일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후속 자료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며, 지역센터 직원에게는 실사·사후점검 업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심층 ② 기술보증기금 — 보증 뒤 단기 폐업과 기술평가 무엇이 지적됐나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증 후 1년 안에 폐업하거나 경영권을 판 기업이 227곳, 보증액 314억원 가운데 회수는 8억4천만원(약 2.7%)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기금운용 3조9천억원 가운데 기술평가 예산이 90억원이라고 짚었습니다. 왜 문제인가 — 기술력을 보고 보증하는 기관이 심사 단계에서 경영 변동 가능성을 충분히 살폈는지, 현장에서 신용을 과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가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기관은 뭐라 답했나 — 권형택 이사장은 1년 안의 큰 경영권 변동을 문제로 인식한다며 경영자 면담과 책임경영약정 이행 확인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평가 예산 수치는 즉답하지 못했고, 김성원 위원장은 수감 준비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권 이사장은 기술평가 예산과 보증심사 개선안을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심사 실무자에게는 기준 문서와 사후관리 지침이 바뀔 수 있는 대목입니다. ■ 그 밖에 — 공영홈쇼핑·유통원, 판로와 조달의 공정성 김종민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대표·브랜드가 같은 두 업체를 따로 관리해 설·추석 달 합산 편성률이 3%를 넘었다고 지적했고, 이일용 대표는 연간 기준으로 관리해 인식이 부족했다며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임문영 의원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직접생산 확인 취소 기업의 집행정지에 의견서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했고, 이태식 대표는 '적극행정이 부족했다'고 답했습니다. ▷ 지적과 해명 ▷ 그 밖의 숫자 · 3949억 집행정지 중 납품 5년, 임문영 · 3.87% 9월 합산 편성률 상한 3%, 김종민 · 8.5% 단기폐업 대출 회수율 1년 내, 허성무 · 4% 소도시 59곳 지원 비중 중진공, 박희승 ▷ 남은 일정 · 10/15 산하기관 감사 · 종합감사 전 기보 개선안 · 10/23 중기부 종합 · 11월 예산안 심사 [현장에 남는 것] 오늘 지적은 대부분 '심사 때 무엇을 봤고, 지원 뒤 무엇을 점검했나'로 모였습니다. 종합감사 전 보고를 약속한 기관은 그 자료가 곧 다음 질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연합뉴스 「인태연 이사장에게 쏟아지는 질문」(사진) https://www.yna.co.kr/view/PYH20261015150800013?input=1196m · 전자신문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 한 달 내 폐업 609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75430?sid=101 · 뉴스핌 「소진공 채무조정 실적 질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465 · 뉴스핌 「동일 IP 정책금융 1784억 지원」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724 · 뉴스핌 「기보 보증 후 1년 내 폐업·매각 227곳」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543 · 뉴스핌 「기보 기술평가 예산 질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747 · 중소기업신문 「홈플러스 지원금 22% 집행」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699 · 뉴시안 「소진공, 홈플러스 피해업체 금리 인하 협의」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132 · 뉴스핌 「공영홈쇼핑 특수관계업체 편성」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686 · 뉴스핌 「직접생산 취소 기업 집행정지 납품」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497 · 뉴스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조직개편 질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588 · 뉴스핌 「중진공 정책자금 상반기 집중」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500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