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7일) 교육부 감사를 앞두고 교육 현장의 '사람' 문제가 먼저 공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소규모 고등학교는 개설 과목도, 과목을 맡는 교사도 적습니다. 과목 격차는 결국 교사 배치와 강사 채용 방식의 문제여서 교육청과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의 업무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읽기 전에] 수치는 김문수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5일 공개한 자료를 여러 언론이 보도한 것입니다. 격차의 원인과 해법은 의원의 지적·제언 단계이며, 교육부의 공식 답변은 7일 감사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감사 일정은 10월 6일 0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숫자로 보는 고교학점제 격차 · 3.5개 소규모고가 적은 과목 수 25.8개 대 29.3개 · 전국 평균 · 10.5개 인천의 격차 18.6개 대 29.1개 · 전국 최대 · 12명 인천 소규모고 평균 담당 교사 제주 30명의 절반 이하 · 192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 올해 1~2학년 시행 ■ ① 무엇이 지적됐나 — 과목은 3.5개, 교사는 절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고 1,577곳에 개설된 1~2학년 고교학점제 과목은 평균 28.6개입니다.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평균 25.8개로 그 밖의 학교(29.3개)보다 3.5개 적었습니다. 소규모 고교가 없는 대구·대전·세종과 울산을 뺀 모든 시도에서 같은 방향의 격차가 나타났습니다. 인천이 가장 커서 소규모 학교 8곳의 평균이 18.6개, 그 외 학교는 29.1개로 10.5개 차이가 났습니다(연합뉴스·인천일보). 교사 수 차이도 큽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과목을 맡은 교사는 인천이 평균 12명, 전남이 14명으로 가장 많은 제주(30명)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김 의원은 과목·교사 수 격차가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좁힌다고 지적했습니다. ▷ 같은 고교학점제, 다른 여건 ■ ② 왜 문제인가 — 선택권이 전제인 제도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생처럼 과목을 골라 듣고 192학점을 채워 졸업하는 제도로, 지난해 전면 도입돼 올해 1~2학년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를 과목이 적으면 제도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5월 보고서에서 소규모 학교를 고교학점제의 사각지대로 짚으며,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과목 개설에 제약이 생겨 교육 불평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습니다. ▷ 소규모고 평균 개설 과목 — 지역 차 · 54개 울산 소규모고 1곳 · 23.0개 서울·부산·강원 전국 소규모고 평균 25.8개 미만 · 21.8개 전북 전남 22.1개 · 충남 22.6개 · 18.6개 인천 소규모고 8곳 평균 같은 소규모 학교끼리도 차이가 큽니다. 인천(18.6개)은 울산(1개교, 54개)의 절반에 못 미치고 전북·전남·충남·서울·부산·강원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현장 종사자에게 이 숫자는 수업 준비와 겸임의 문제입니다. 인천 소규모고는 평균 12명이 18.6개 과목을 맡는 셈이어서, 교사 한 사람이 여러 과목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 교육부 '공동교육과정으로 보장' 교육부의 방침은 여러 학교가 함께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으로 소규모 학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김 의원실 자료에서는 공동교육과정조차 소규모 외 학교에 더 많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공개 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따로 내놓은 해명은 5일까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해명 미확인). 인천일보·중부일보는 인천 10.5개, 경기신문은 경기 4.8개 격차를 같은 자료에서 각각 보도했습니다. ■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 7일 교육부, 14일 수도권 교육청 교육위는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기관을 감사합니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이 국회에서 감사를 받는데, 격차가 가장 큰 인천과 4.8개 차이가 난 경기가 한자리에 섭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 13곳은 20일 부산과 무안에서 두 반으로 나뉘어 감사를 받고, 종합감사는 23일입니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단위학교 중심 채용이 아니라 교육청이 상시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논의가 이 방향으로 가면 강사 채용·계약 업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옮겨 가고, 교육청 인사·교육과정 부서의 업무와 예산이 달라집니다. 소규모 학교 교원에게는 다과목 지도 부담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바뀔 수 있는 사안입니다. ▷ 고교학점제 질의, 이렇게 이어진다 · 10/5 의원실 자료 공개 · 10/7(수) 교육부 감사 · 10/14(수) 서울·경기·인천교육청 · 10/20(화) 지방 교육청 13곳 · 10/23(금) 교육위 종합감사 감사 일정상 교육부 답변이 먼저 나오고 일주일 뒤 수도권 교육청이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7일 교육부가 내놓는 보완책의 범위에 따라 교육청이 준비할 답변도 달라지므로, 내일 감사 내용을 확인한 뒤 우리 지역 수치를 다시 맞춰 보는 순서를 권합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경북신문(연합뉴스 전재) 「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 과목 선택권 좁아…평균 3.5개 적은 것으로 나타나」 https://www.kbsm.net/news/view.php?idx=536507 · 연합뉴스 「고교학점제 소규모학교 과목 선택권 좁아…평균 3.5개 적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57204?sid=102 · 인천일보 「[국감, 핀셋] "같은 고교학점제인데"…인천 소규모고 과목 10.5개 적었다」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3433 · 경기신문 「경기 소규모 고교, 개설 과목 4.8개 적어…학점제 선택권 격차」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914001 · 중부일보 「인천 소규모 고교 개설 과목, 다른 일반고보다 10.5개 적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38458 · 국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edu.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29&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