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인 오늘(10월 6일) 8개 상임위에서 기관별로 어떤 지적이 나오고 기관은 무엇이라 답했는지 정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는 '화제의 장면' 편에서 다루고, 이 글은 업무와 예산 집행에 대한 지적에 집중합니다. 표로 본 뒤 재정경제부의 레버리지 ETF·대미 투자, 외교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대응,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격려금 세 건을 네 갈래로 뜯어봅니다. [읽기 전에] 아래 지적은 의원 질의 단계의 주장이고 사실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보도된 기관 해명은 함께 실었고,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해명 미확인'으로 적었습니다. 숫자는 각 보도 기준입니다. ■ 재정경제부 — 레버리지 ETF와 24억달러 송금 ① 무엇이 지적됐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지방선거를 앞둔 증시 부양용으로 상장됐고 당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습니다. 배준영 의원은 개인투자자 손실을 약 54조원으로 주장하며 1월 13일 청와대 회의 사전검토자료와 대통령실 지시사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아주경제). 임이자 의원 질의에서는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 사업에 쓸 24억달러가 10월 1일 미국으로 송금됐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KBS). ② 왜 문제인가. 이 상품은 5월 27일 상장 뒤 개인 자금이 몰렸다가 주가가 내리며 손실이 커졌고 정부는 7월 보완대책을 냈습니다. 야당은 도입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던 권대영 1차관이 국감 직전 재정경제부로 옮긴 점도 문제 삼습니다. 대미 투자는 전력구매계약 전에 상업성을 판단하고 송금한 근거와 국회 동의 필요 여부가 쟁점입니다.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이형일 부총리는 1월 회의가 업계 건의를 듣는 자리였고 한 상품을 집중 논의한 것은 아니라며 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1차관은 금융위가 최종 결정했고 손해를 입힌 점은 송구하지만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머니투데이방송). 송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팩트시트에 담았고, 223억달러를 투자해 2052년까지 430억~454억달러를 회수하는 계획이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2일 재정경제부·국세청 등, 23일 기획예산처·한국은행·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종합감사를 엽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무위 감사를 받습니다. 야당이 요구한 회의록과 투자 타당성 자료는 사업에 관여한 산하기관으로도 제출 요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 지적에 오른 숫자 · 54조원 레버리지 ETF 개인 손실(野 주장) 배준영 의원, 아주경제 · 24억달러 텍사스 발전소 송금액 10월 1일, KBS · 1.08억 대법원 업추비 와인(지적) 지난해 1~8월, 이성윤 의원 · 200만원 대법관 월평균 격려금 감사원 정기감사, 조선일보 ■ 외교부 — 북한군 포로 송환과 대사 소환 검토 ① 무엇이 지적됐나.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데 대해 사과가 있었는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비무장지대 지뢰 사고와 관련해 군사분계선 좌표를 남북과 유엔사가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SBS). ② 왜 문제인가. 동아일보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비공개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보안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요청한 쪽이 비공개를 깬 모양새여서 외교적 신뢰 문제로 번졌습니다.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서 사과의 말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사 소환은 그 방안을 포함해 검토 중이고, 무기 지원 같은 대가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좌표 공동관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북측 호응이 없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SBS). 유엔 안보리 의장 서한 등도 검토 중입니다(이데일리).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외교통일위원회는 내일 통일부 감사를 남북회담본부에서 열고, 11일부터 재외공관 현장감사를 미주·구주·아주반으로 나눠 진행합니다.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은 구주반 일정에 들어 있어 대사 소환 결정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27일 종합감사에서 외교부·통일부가 다시 불리고, 지뢰 사고 대응은 내일 국방부 감사로 이어집니다. ■ 법원행정처 — 업무추진비와 대법관 격려금 ① 무엇이 지적됐나.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 업무추진비로 지난해 1~8월 1억800만원어치 와인을 샀다며 대법원장에게 다 마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은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인용해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에게 매달 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며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조선일보·중앙일보). ② 왜 문제인가. 업무추진비는 국회가 예산으로 배정하는 공금이어서 한도 초과와 사용처가 해마다 국감 단골 항목입니다. 현금 격려금은 지출 근거와 수령 기록이 핵심이고, 감사원 정기감사 지적이 국감으로 넘어온 전형적인 경로입니다. ③ 기관은 뭐라 답했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본 적도 없으며,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을 잡으면 구성원을 격려하러 가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고 처음 알았다며 법원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이고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격려금은 지출관이 따로 지출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관여하지 않지만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④ 앞으로 어떻게 되나.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서울고등법원 등 수도권 법원, 26일 종합감사에서 대법원(법원행정처)을 다시 부릅니다.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과 격려금 지출 근거는 서면 질의와 추가 자료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추진비 1인당 한도와 참석 인원 기재, 현금성 지급의 근거 규정은 어느 기관이든 종합감사 전에 점검해 둘 항목입니다. ▷ 오늘 해명이 나온 지적, 안 나온 지적 오늘 지적받은 기관 대부분은 종합감사에서 다시 불립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대법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외교부는 27일입니다. 첫날 질의에서 나온 숫자와 자료 요구는 그 사이 서면 답변으로 이어지므로 소관 사업이 언급된 기관은 기준일과 수치를 지금 정리해 두세요. 내일 저녁에는 7일 감사에서 지적받은 기관을 이어서 정리합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