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막을 앞두고 상임위마다 '올해 이것만은 묻겠다'는 의제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30일~10월 1일 새로 나온 쟁점 가운데 공공기관과 부처가 직접 답해야 할 네 가지를 골랐습니다. 대미 투자(산자중기위), 무안공항 참사 후속 조치(국토위), 알뜰폰 시장(과방위), 첨단산업 용수와 농어업(농해수위)입니다. 쟁점마다 어느 기관이 언제 답변석에 앉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읽기 전에] 10월 2일 기준, 증인·계획서 의결이 진행 중이라 변경될 수 있음. 아래 내용은 국감 전 의원·유가족의 문제 제기와 정부 설명을 정리한 것으로, 사실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감사일은 계획서 기준이며 국토교통위 일정은 세부 미확정입니다. ▷ 숫자로 보는 올해 쟁점 · 540억달러 미국 발표 알래스카 LNG 투자액 한국 정부는 미확정 입장 · 1800여점 뒤늦게 발견됐다는 유해 무안공항 유가족 주장 · 54만2750원 1만원대 알뜰폰 요금제 경품 조경태 의원 공개 자료 · 연 8500억원 CPTPP 가입 시 농림수산업 생산 감소 정부 잠정 분석 ■ 상임위별 쟁점 한눈에 ■ ① 알래스카 LNG 540억달러 — 산업통상부, 10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30일(현지시각) 한국이 약속한 2000억달러 전략투자 가운데 540억달러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대형 원전 8기와 텍사스 가스복합발전소(223억달러) 건설도 포함됐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서 사업 설명에서 알래스카 LNG의 상업적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이 확인될 때만 추진하고 어떤 경우에도 총 2000억달러·연 200억달러 송금 한도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자를 중단하면 미국이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 알래스카 LNG — 미국 발표와 한국 정부 설명 산자중기위는 10월 6일 산업통상부를 시작으로 10월 12일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을 감사합니다. 원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도 개정한다고 밝힌 만큼, 두 공기업 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 ② 무안공항 참사 유해 수습 — 국토교통부·한국공항공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10월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농성을 열고, 재수습 과정에서 희생자 141명의 유해 1800여점이 뒤늦게 발견됐다며 경위와 책임 소재를 국감에서 밝혀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4월부터 9월 29일까지 현장 재수색에서 유해 추정물 1709점과 유류품 906점을 수습했고, 감정을 마친 1609점 가운데 1265점에서 희생자 141명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유가족은 국무총리실로 이관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력·예산 확충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무안국제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답변 대상이며, 국토위 세부 일정은 아직 미확정입니다. ■ ③ 알뜰폰 경품 54만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월 12일 과방위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 모니터링 자료에는 한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1만원대 LTE 요금제에 최대 54만2750원 상당의 경품을 준 사례가 담겼습니다. 조 의원은 대규모 경품이 '도매대가 이하 판매' 제한을 우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은행권의 알뜰폰 마케팅도 점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알뜰폰 회선은 7월 말 1049만여 개(전체의 18.2%)지만 올해 상반기 증가분은 전년 동기의 24% 수준이었다는 자료도 함께 나왔습니다. ■ ④ 반도체 용수와 농어업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농해수위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영산강 유역 농업용 저수지와 영산호·영암호 등의 농업용수로 확보하는 방안을 정부에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이나 수질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습니다. CPTPP 가입 시 농림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든다는 정부 잠정 분석에 대한 보완 대책,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분담률(현행 40%)도 질의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가 경제모형에 따른 잠정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성 안내] 이 글은 여야 의원과 유가족의 문제 제기, 정부의 설명을 함께 실었으며 어느 쪽 주장도 사실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기관 답변은 감사 당일 내용으로 이어서 보완하겠습니다. ■ 📅 2026 국정감사 일정 — 다가오는 감사일 [일정 안내]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계획서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원장·간사 협의로 변경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 공지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는 계획서 미공개로 '미확정'입니다. ■ 출처 · 조세일보 「"유해 1800여점 왜 방치됐나"…무안공항 참사 유족, 국회서 책임 규명 촉구」 http://www.joseilbo.com/news/newsread.php?uid=576715&class=33&grp= · PPSS 「이개호, 국감서 '전남광주 생존 현안' 정조준…반도체 용수부터 CPTPP까지」 https://www.ppss.kr/news/articleView.html?idxno=313566 · 조선일보 「트럼프 "알래스카에 韓 540억달러"…정부 "사업성 없으면 투자 안 한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general/2026/10/01/LWXAINA3GRGNBM5VP5JQN2DJ6M/?utmsource=naver&utmmedium=referral&utmcampaign=naver-news · 현대경제신문(finomy) 「[2026 국감] 1만원대 알뜰폰에 '경품 54만원'」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753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https://ltc.na.go.kr/cmmit/bbs/BCMT2002/view.do?nttId=3078760&menuNo=2000030&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