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감독체계를 통째로 바꾸자는 성명을 냈습니다. 계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지만, 요구안에 '공공기관 지정 대상 제외'가 들어 있어 금감원 직원의 신분·처우와 곧바로 이어집니다. ■ ① 확인된 사실 금감원 노조는 21일 '범인은 정책에 종속된 금융감독체계'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19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투자자 피해를 두고 금감원 책임을 묻는 질의가 이어진 뒤입니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지도·감독하면서 정원과 예산까지 승인하는 구조 탓에 정책에 문제가 보여도 기관 차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구는 네 갈래입니다. 금융위의 지도·감독·예산 승인권을 국회로 넘기고, 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며, 감독규정 제·개정권과 금융위 안건 상정권을 금감원에 주고, 공공기관운영법을 고쳐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빼라는 것입니다(SBS·뉴스1·핀포인트뉴스 21일). ▷ 노조 성명의 핵심 요구 · 국회 감독·예산 승인 금융위에서 이관 · 청문 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 · 제외 공공기관 지정 공운법 개정 ■ ② 배경 — 왜 지금 '지정 제외'인가 공운위는 올해 1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면서 경영관리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의 관리를 받으라는 조건을 붙였고, 쇄신안 이행을 본 뒤 내년에 지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19일 국감에서 금융위와 협의가 마무리 단계라며 쇄신안을 11월 중 제출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조선비즈·연합인포맥스 19일). 노조는 문제가 터지면 감독 책임을 금감원에 묻고, 그 결과 지정 논의나 유보조건처럼 행정부 통제가 강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봅니다. 뉴스1은 금융위 세종행이 정해진 직후라는 점에서 '금융위를 따라 금감원도 옮겨야 한다'는 논리와 거리를 두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전했습니다. ■ ③ 우리에게 무슨 뜻인가 — 보수·정원·이탈 직원에게 공공기관 지정은 추상적인 지배구조 문제가 아닙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 임금은 공공기관보다 20~30% 높은 수준이고, 지정되면 예산·정원·보수에 대한 정부 통제가 강해질 수 있어 직원 우려가 큽니다. 앞서 보도된 경영관리 쇄신안 논의에는 정원 조정과 조직개편 때 주무부처와 협의하는 내용이 거론됐습니다(아시아타임즈 19일). 지정이 되든 유보가 이어지든 '정원과 조직을 누구와 협의하느냐'가 바뀌는 셈입니다. 이탈 지표도 새로 나왔습니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이 받은 자료로 금감원 퇴직률은 2017년 1.8%에서 지난해 5.2%로 올랐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국감에서 '공공기관 편입 압력과 지방 이전 문제가 맞물려 직원들에게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이데일리 20일). 남은 직원의 부담도 커집니다. 평균 검사 처리기간은 2021년 113일에서 올해 상반기 237일로 늘었고, 표준 처리기간을 넘겨 금융위에 보고한 건수는 지난해 366건이었습니다(아시아투데이 21일). 쇄신안의 핵심 쟁점이 바로 검사·제재 장기화라는 점에서(이데일리), 인력 공백과 쇄신 요구가 서로 맞물린 구조입니다. ▷ 금감원 퇴직률 변화 · 1.8 2017년 · 5.2 지난해 ▷ 검사 적체(보도 기준) · 237일 평균 검사기간 올 상반기 · 366건 기한 초과 보고 지난해 ■ ④ 반대측 입장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파이낸셜포스트 데스크칼럼은 법을 바꿔야 풀리는 체계 문제를 사고 국면에 꺼낸 것은 '아전인수'라고 비판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면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특수법인으로 이미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고, 국회 직속으로 옮겨 달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는 주장입니다. 공운위가 지정을 유보하며 붙인 조건도 '감독 업무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경영관리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추라'는 취지였습니다(연합인포맥스). 반면 노조는 2011년 저축은행, 2013년 동양 CP, 2020년 사모펀드 사태를 들어 정책 우선 구조가 감독 실패를 키웠다고 반박합니다. ▷ 감독체계 개편을 보는 두 시각 ■ ⑤ 앞으로 일정 ▷ 결정까지 남은 단계(보도 기준) · 10월 21일 노조 성명 · 10월 29일 이전 반대 집회 · 11월 중 쇄신안 제출 · 이르면 11월 이전 여부 판단 · 내년 지정 재검토 [확인해 둘 점] 노조 성명은 요구안이며, 감독체계 개편과 공공기관 지정 제외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국회 논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쇄신안 제출 시점은 원장 답변(11월 중) 기준이고, 금감원 지방 이전 여부도 검토 단계입니다. 다음 달 쇄신안에 정원·조직 협의 방식이 어떻게 담기는지, 공운위가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직원 처우를 가늠할 첫 신호입니다. 지정 문제와 이전 문제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 두 결정의 순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 출처 · SBS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사태, 금융위 지도받는 감독체계 구조 탓"」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8807776&plink=ORI&cooper=NAVER · SBS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사태, 금융위 지도받는 감독체계 구조 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397045?sid=101 · 조선비즈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사태, 금융위 종속 구조가 문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99310?sid=101 · 머니투데이방송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논란, 정책에 종속된 감독체계가 근본 원인...」 https://news.mtn.co.kr/article/2026102110425830246 · 연합인포맥스 「금감원 노조 "단종레 ETF 도입 주범은 감독체계…독립성 보장해야"」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0330 · 연합뉴스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사태, 금융위 지도받는 감독체계 구조탓"」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390671?sid=101 · 메트로신문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금감원 노조 “정책에 종속된 감독체계 바꿔야”」 http://www.metroseoul.co.kr/article/20261021500167 · 파이낸셜포스트 「[데스크칼럼]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논란, 금융위에 종속 문제"라지...」 https://www.financial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693 · 파이낸셜뉴스 「"단종레 ETF 도입은 종속된 금융감독체계의 결과"..금감원 노조 "실질적...」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92448?sid=101 · 파이낸셜뉴스 「금감원 노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 정책 종속 감독체계가 원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92271?sid=101 · 시장경제 「금감원 노조 "금융위 종속이 소비자 피해 불러.... 감독체계 개편해야'...」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1924 · 데일리안 「금감원 노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정책 종속 감독체계가 원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45093?sid=101 · 뉴데일리 「'사고는 정책이 치고 책임은 감독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6/10/21/2026102100094.html · 데일리브리프 「금융위 벗어나 국회 밑으로 가고싶다는 금감원 노조...그 이유는?[전문...」 https://www.dailybrief.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63 · 이투데이 「금감원 노조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사태 주범은 금융위에 종속된 감독...」 https://www.etoday.co.kr/news/view/2638376 · 스타트업투데이 「[포커스] 레버리지 ETF 6조 손실에도 '뒷북 규제'…금융감독 체계 논란」 https://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6633 · 마이데일리 「레버리지 ETF 책임론에 금감원 노조 반격…“금융위 종속된 감독체계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7/0004117024?sid=103 · 서울경제 「금감원 노조 “금융위 통제받는 감독체계, 단일종목 레버리지 피해 키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73534?sid=101 · 핀포인트뉴스 「금감원 노조, ETF 책임론에 '감독 독립' 요구…"예산승인권 국회로"」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7176 · 뉴스핌 「금감원 노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 금융위 종속된 감독체계 때문"」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21000835 · 파이낸셜포스트 「금감원 노조 "레버리지 ETF 사태, 금융위 종속된 감독체계가 원인"」 https …(전문은 카페·블로그 브리핑에서 이어집니다)